이혼전문변호사 여야가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를 테이블에 올렸으나, 시작부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모수개혁은 물론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자동조정장치 등을 두고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 33건을 심사했다. 여야는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의 숫자를 바꾸는 ‘모수개혁’을 포함해 자동조정장치, 국회 내 연금 특위 구성 등을 논의했으나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하고 진전된 논의가 이뤄지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2법안소위 위원장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하고 빨리해야 하지만, 상임위나 소위 차원에서 논의하기에는 극히 한계가 많다”며 “자동조정장치까지 훑고 보험료, 소득대체율을 논의했지만 (결정 못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법안소위를 앞두고 여야가 합의를 이룬 보험료율 13% 인상만 우선 결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으나, 안건으로 ...
다음 달부터 한라산의 자연과 생태, 인문학적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탐방프로그램이 운영된다.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한라산 곳곳의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고지대에서 듣는 한라산 이야기’, ‘역사의 자취가 서린 오름 탐방, 어승생악’ 등은 대표 프로그램이다. 한라산의 사계절 모습을 볼 수 있는 ‘한라산 사계절 프로그램’, 한라산국립공원 깃대종인 구상나무와 산굴뚝나비를 직접 관찰하는 ‘한라산국립공원 깃대종 홍보프로그램’도 있다.성판악의 사라오름 해설프로그램 ‘사라에 온(on) 쉼표’, 관음사 탐방로의 구린굴까지 탐방하는 ‘꼬닥꼬닥 한라산 숲길 걸으멍’ 등은 한라산 속 또다른 자연의 신비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한라산 등반이 쉽지 않은 노인과 장애인 등 탐방 약자들이 한라산을 가까이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한 ‘오늘도 빛나는 당신과 함께’도 눈길을 끈다.어린이를 위한 살아...
그동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분야에 적용되던 특허 우선심사 대상이 바이오와 첨단로봇, 인공지능(AI) 분야까지 확대됐다.특허청은 19일 바이오·첨단로봇·인공지능 분야를 특허 우선심사 대상으로 신규 지정하고, 이차전지 분야 우선심사 적용 범위를 확대 지정했다고 밝혔다.특허 우선심사제도는 국민경제나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첨단기술 관련 출원의 심사 기간 단축을 위해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분야가 우선심사 대상으로 순차 지정됐고 이번에 바이오, 첨단로봇, AI 분야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술이 모두 우선심사 대상이 됐다.특허청은 이번에 우선심사 지정 기간이 끝난 이차전지 분야에 대해서는 적용 범위를 확대해 재지정했다. 이차전지 우선심사 대상에는 소재·부품·장비, 제조 또는 설계, 성능 검사·평가, 제어관리나 재활용 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이 포함된다.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생산 준비 중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