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의 비밀을 풀다 야권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추진하던 ‘쌍탄핵’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유동적인 상황으로 빠져들게 됐다. 오는 4일 윤 대통령 거취가 결정된 후 ‘쌍탄핵’ 처리 여부와 속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최 부총리 탄핵안은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과 김종민 무소속 의원까지 188명이 지난 21일 함께 발의한 안이다.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발의 후 첫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을 당시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점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뿐만 아니라 헌법 수호의 책무를 고의로 방기하며 헌정 붕괴 위기를 키운 한 총리와 최 부총리의 책임을 묵과할 수 있겠냐”며 쌍...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받는 와중에도 전 정권 인사를 향한 검찰 수사가 계속돼 이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 지난 5년간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았던 수사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보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야권은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했다.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45)와 관련한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지난달 중순쯤부터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초·중순쯤 문 전 대통령에게 두 차례 소환조사를 통보했고, 서면 질의서도 보냈다. 질의서에는 127개 문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답변서를 받는 대로 본격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문 전 대통령 기소 여부 결정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서씨의 특혜 채용 의혹 수사는 2019년 6월 곽상도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2018년 7월 이상직 당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