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기습 공탁금’ 손질형량 참작 사유에서 제외사기죄 형량도 전반적 상향300억원 이상 땐 ‘무기징역’길고양이 등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반려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면 법원이 최대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마련됐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5일 137차 회의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와 사기, 성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새로 마련된 양형기준은 오는 7월1일 이후 기소된 범죄부터 적용된다.이미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양형기준이 없어 재판부에 따라 형량이 제각각이란 지적을 받았다. 양형위원회는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들은 뒤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양형위는 “동물복지와 생명권 등에 대한 국민 관심과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 형량 범위를 설정했다”고 ...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160여종에 대한 ‘실시간 추정 순자산가치(iNAV)’ 산출 오류가 발생해 장중 ETF가 실제 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ETF 160여종의 iNAV가 1%가량 부풀려졌다. iNAV는 ETF가 실시간 거래될 때 사용되는 순자산 가치의 추정치다.오류 수정 전 투자자들이 개별 ETF를 실제보다 높은 가치에 사는 문제가 생겨 운용사 측이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펀드 기준가 산출을 맡는 업체인 한국펀드파트너스(옛 미래에셋펀드서비스)가 배당금을 중복으로 계산해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오류를 겪은 ETF 운용사들은 이날 오후 ‘ETF 자산구성내역 오류 발생’ 공시를 잇달아 내고 “투자참고지표로 제공되고 있는 실시간 iNAV를 수정 중에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