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를 환영하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SNS 글에 민주당 현역 의원이 평가절하하는 듯한 댓글을 달았다.27일 정치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전날 이 대표의 2심 판결이 나온 뒤 페이스북에 “당원으로 한시름 덜었다”며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 헌정질서의 위기”라고 적었다. 김 전 총리는 이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과 산불 대응을 강조했다.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김 전 총리의 이 글에 “전혀 의미없는...”이라고 쓴 댓글을 달았다. 당 소속 전 총리의 글에 현역 의원이 평가절하로 보이는 반응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은 이례적이다. 박 의원 주변에서는 그가 직접 글을 쓴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맥락을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박 의원의 댓글이 알려지자, 민주당 일부에서는 “당내 통합에 저해될 수 있다”며 우려하는 반응이 나왔다. ...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교역 진흥을 위해 창설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한국이 정식 가입한 것은 1967년이지만, 실은 한국전쟁 시기부터 GATT 가입이 추진된 바 있다. 박노형·정명현의 연구에 따르면 1950년 9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GATT 회원국(체약국) 회의에 주영공사가 참석했고, 약소국인 한국이 유리한 조건으로 GATT에 가입하는 데 회원국 3분의 2가 동의했다. 그러나 전시 상황으로 인해 의정서 서명을 몇차례 연기한 끝에 가입이 무산됐다.분단과 전쟁을 겪은 한국은 경제성장을 위한 밑천이 없었던 탓에 수출이 국부(國富)의 유일한 축적 경로로 여겨졌다. GATT 가입으로 한국은 시장을 적게 개방하면서도, 회원국들의 개방된 시장을 활용하는 이점을 누릴 수 있었다. 생활수준이 낮고 경제발전 초기에 있는 회원국들을 배려해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특혜(GATT 18조B항)가 한국에 적용된 것이다. GAT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