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리가중계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수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18~2019년 경북지역의 한 전원마을 업체 대표 자격으로 피해자 4명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세보증금 4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신탁회사 명의의 주택을 마치 자신이 소유하고 있거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전원마을 주택 분양률이 저조하자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면서 “다만 동종 전과나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탄핵 정국 속에서 치러지는 ‘4·2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충남 아산시장 후보자들이 탄핵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내세웠다.전만권 국민의힘 충남 아산시장 예비후보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탄핵되는 불행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며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반면 오세현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장 예비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무력으로 권력을 침탈하려고 한 행위에 대해 시민들은 반드시 투표로 심판할 것”이라며 대립각을 세웠다.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만권 전 충남 천안시 부시장(63)과 오세현 전 아산시장(56), 조덕호 전 양승조 충남도지사 정무보좌관(58·새미래민주당), 김광만 전 충남도의원(68·자유통일당)이 아산시장 재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유기준 전 아산시의장(68)도 국민의힘 예비후보자로 이름을 올렸지만 현재는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상태다.후보자들은 경제 발전에 초점을 맞춘 공약도 앞다퉈 내놓고 있다.전만권 전 부시장은 622조원 규모의 K-반도체 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