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하는 등 국제 통상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저성장 장기화와 세계적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정부는 경쟁력 있는 내수 중소기업을 발굴해 수출 기업으로 전환하는, 일명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간접수출 경험이 많으면 직접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 오랜 기간 간접수출이 고착화하면 직접수출 확대에 오히려 부정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산업연구원이 25일 발간한 ‘간접수출이 직접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국내 중소기업의 상당수는 수출기업에 소재·부품 등을 납품하는 수위탁거래에 의존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중소 제조업의 내수 의존도는 91.8%, B2B(기업 간 거래)를 통한 매출은 89.3%에 달했다.직접 혹은 간접 수출하는 기업도 적지 않다. 2022년 기준 국내 직접수출 기업(대기업 포함)은 약 9만65...
‘준공 후 공사’ 관행, 안전엔 취약“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밸브 잠겨”공사 현장 화재로 6명이 사망한 ‘반얀트리 해운대’ 참사 원인을 두고 의혹이 커지고 있다.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의 밸브가 잠겨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23일 참사 희생자 유가족 등에 따르면 소방당국이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를 알 수 있는 ‘수신기 기록’을 살펴본 결과 물을 공급하는 밸브가 잠겨 있었다는 정보가 확인됐다.이 건물은 지난해 12월 19일 사용승인(준공)을 받았다. 정상적으로라면 화재 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해야 한다. 시공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밸브를 잠갔다면 소방시설법 위반에 해당한다.유가족들은 화재 목격자, 수신기 기록 등을 들어 유족들은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꺼져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재직후 경찰 조사에서 “스프링클러가 작동됐다”고 진술한 노동자는 수십 명 가운데 1명뿐이었다.화재·소방 설비가 갖춰지지 못한 상태에서 준공을 ...
경기 성남시는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는 모란시장에 주차장 100면을 추가 조성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모란시장 상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시민 편의를 위해 세금을 아끼고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지평식 주차장(대지에 만드는 주차장)을 연내에 추가로 조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공사에는 예산 약 1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건축물식 주차장 건립 시 소요되는 예산과 비교하면 약 130억원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시는 설명했다.모란시장은 전국 최대 규모의 장인 ‘모란민속5일장’이 열리는 장날(끝자리 4, 9일)에 일대 방문객이 몰리면서 극심한 주차난을 겪고 있다.시는 지난해 1월 완충녹지 일부에 모란 제2공영주차장을 구축(100면)했다. 그러나 여전히 주차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모란생태공원 내 유수지를 복개하여 추가로 100면의 주차공간을 만들기로 결정했다.시는 오는 3월 주차장 구축을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