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YZEN53600 문상호 전 정보 사령관 등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군 장성들의 ‘긴급구제 권고 신청’을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오는 18일 임시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연다.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앞서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문 전 사령관·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관한 긴급구제 신청이 인권위에 접수됐다. 이 긴급구제 신청들은 윤석열 방어권 안건 발의와 의결을 주도한 김용원 상임위원이 소위원장을 맡은 침해구제1위원회·군인권보호위원회가 담당할 예정이다.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대리인인 고영일 변호사(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 등은 이들 재판에서 절차를 문제 삼으며 권리를 보호해달라는 취지로 긴급구제 신청을 냈다. 김 전 장관에 관해서는 “헌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 수사기관에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며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므로 수사기록 사용을 중단하도록 긴급구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
내란을 주도한 국군 방첩사령부. 사령관이 윤석열의 고교 후배이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부대의 태생적 기질이었을 거다. 보안사, 기무사, 안보지원사라는 이름을 거쳐 방첩사까지 간판을 바꿔 달았지만, 하는 일은 내내 엇비슷했다.안보 관련 정보를 살뜰히 챙기거나 간첩을 잡는 일은 거의 없었고 군 내부 동태를 살피는 게 핵심이었다. 박정희는 자신을 닮은 내란 세력이 나올까 두려워했다. 병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장군들의 동태를 살피고 싶었다. 박정희는 1977년, 육해공군이 따로 운영하던 방첩부대를 합해 보안사를 만들었다. 이 특별한 부대는 오로지 대통령의 안위를 지키는 일에만 골몰했다. 보안사에 대통령은 곧 국가였다.보안사는 김대중·김영삼 등 정치인을 비롯한 1300여명의 민간인을 사찰했고 정치공작을 일삼았다. 사람을 잡아다 불법구금하고 고문하는 게 일상이었다. 보안사라는 이름은 노태우 때 기무사로 바뀌었지만 행태는 달라지지 않았다. 비교적 최근이던 박근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