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가해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추심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놓은 지 7년이 지나도록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고,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마련하자 이를 거부한 뒤 제기한 소송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피해자 측이 직접 제기한 소송을 통해 강제동원 가해 기업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첫 사례가 된다.서울중앙지법 민사951단독 이문세 판사는 고 정창희씨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손자회사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엠에이치파워)의 자산을 추심하게 해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18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피고는 원고 오모씨(정씨 배우자)에게 1930여만원을, 나머지 원고들(정씨 자녀들)에게 각각 12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이 판결을) 가집행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면 판결 확정 전이라도 배상금을 임시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정씨는 1944년 21세에 ...
김하늘양(8) 피살 사건 이후 늘봄학교의 돌봄 안전관리 문제가 ‘발등의 불’이 됐다. 늘봄학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학생을 돌보는 제도이다. 일선 교육청은 안전 귀가 지원 인력 투입과 비상벨 설치, 등하교 알림 서비스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다.세종시교육청은 18일 학생 귀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세종형 늘봄학교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귀가 안전 확보와 안전시설 확충, 학생 소재 확인 시스템 확대, 지역 협력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늘봄학교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학교에 귀가 지원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오후 4시 이후 돌봄 인력을 최소 2명 이상 운용해 귀가 학생을 보호자나 대리인에게 대면 인계하도록 할 방침이다. 늘봄전용교실에는 인터폰과 비상벨을 확대 설치해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인지·대응할 수 있게 하고, 교내에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폐쇄회로(CC)TV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학부모들이 자녀의 등하교 상황을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