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흥신소 방송통신위원회가 2020년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에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대법원에서 취소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13일 확정했다.2020년 방통위는 MBN이 2011년 종편 채널로 출범할 때 차명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충당한 사실이 밝혀지자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MBN은 납입자본금 상당금을 회사 자금으로 확충하고도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하고, 납입자본금이 정상 납입된 것처럼 방통위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MBN은 방통위의 업무정지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2022년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방통위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종편 채널 최초 승인 단계에서부터 이뤄진 점 등에 비춰볼 때 매우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 사기업과 달리 공공성이 있고, 높은 수준의 공적 책임이 요구되는...
주말인 오는 15일 보수단체가 광주 금남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하면서 지역사회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금남로는 1980년 5월 전두환 쿠데타 세력의 만행에 맞선 광주시민들이 계엄군의 총칼에 쓰러졌던 민주화운동의 상징적인 장소다.강기정 광주시장과 광주시교육감, 5개 구청장, 시의원, 5·18단체, 종교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헌법수호 비상계엄 무효 선언 연석회의’ 30여명은 13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거대한 극우세력에 맞서 광주가 ‘최후의 방어선’을 치겠다”고 밝혔다.보수 성향 개신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는 15일 오후 2시 금남로 무등빌딩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고 예고했다. 집회에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등 1만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역대 광주에서 진행된 보수 성향 집회 가운데 가...
문상호 전 정보 사령관 등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군 장성들의 ‘긴급구제 권고 신청’을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오는 18일 임시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연다.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앞서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문 전 사령관·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관한 긴급구제 신청이 인권위에 접수됐다. 이 긴급구제 신청들은 윤석열 방어권 안건 발의와 의결을 주도한 김용원 상임위원이 소위원장을 맡은 침해구제1위원회·군인권보호위원회가 담당할 예정이다.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대리인인 고영일 변호사(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 등은 이들 재판에서 절차를 문제 삼으며 권리를 보호해달라는 취지로 긴급구제 신청을 냈다. 김 전 장관에 관해서는 “헌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 수사기관에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며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므로 수사기록 사용을 중단하도록 긴급구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