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법안에) 반대합니다. 복직하려면 심사까지 받아야 한다니 누가 무서워서 정신과에 가나요. 이러다가 더 병듭니다.”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김하늘양 사건과 관련해 국회가 정신질환자 규제에 초점을 맞춘 입법에 나서자 17일 일선 교사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왔다. 이들은 “법안이 발의되면 (교사들이)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를 돌보지 못하고 음지로 숨어드는 방식을 선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이날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 올라온 교육공무원법·초중등교육법·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에는 각 법안당 1만2000건~2만9000건에 달하는 의견이 달렸다. 총 의견 수만 13만 건으로 대부분 반대 입장이다.이들 법안은 박덕흠·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박용갑·정을호·강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대부분 질환교원 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 정신질환으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
전 세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한국이 핵무장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1년 사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미국 싱크탱크 애슬랜틱카운슬은 12일(현지시간) ‘글로벌 예측 2025’ 설문조사 결과(바로 보기)를 공개했다. 해당 설문조사는 지난해 11월말~12월초 미국 등 세계 60개국 국제 전략 전문가 357명을 상대로 시행했다.조사에서 ‘향후 10년 내로 핵무기를 가질 가능성이 큰 나라’를 묻는 문항(객관식·복수 응답 허용)에서 한국을 꼽은 비율은 40.2%로, 이란(72.8%), 사우디아라비아(41.6%)에 이어 세번째로 높았다. 일본(28.6%), 우크라이나(14.9%), 대만(7.9%) 등이 뒤를 이었다.전년 대비 증가 폭은 한국이 가장 컸다. 1년 전 조사에서 한국이 10년 안에 핵무장을 할 것이라 예상한 전문가는 25.4%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14.8%포인트 상승했다. 이란은 1년 전 조사 결과(73.5%)와 비교하면 소폭 줄었고, 사우디와 일본은 각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