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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작성자  (211.♡.21.28)
이혼전문변호사 전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미국에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오는 4월2일쯤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수입 자동차 관세 도입 일정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아마도 4월2일쯤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4월1일(만우절)에 할 수도 있지만 자신은 미신을 믿는 편이라며 이같이 답했다.다만 4월2일이 자동차 관세를 적용하는 시점인지, 구체적인 자동차 관세 부과 계획을 공개하는 날짜인지는 분명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동차 등 각종 관세 부과 방침을 알리며 즉각 시행하지는 않고, 일정한 준비 기간을 둔 채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면서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 확대 방침도 재확인했다. 미 제조업 보호를 이유로 동맹국에까지 관세 ‘융단 폭...
지난해 사상자 14명이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금고 7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차모씨(69)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금고는 징역과 달리 노역을 부과하지 않는다.차씨는 지난해 7월1일 오후 9시26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근처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차씨 차량의 최고 속도는 시속 100㎞가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차씨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기록장치(EDR)와 블랙박스 영...
제주4·3 사건 당시 학살돼 암매장됐던 4·3 희생자 유해의 신원 확인이 속도를 얻기 위해서는 방계 가족까지 아우르는 유가족의 채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유가족의 적극적인 채혈을 당부하고 나섰다.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은 이달 발굴 유해 2구의 신원이 확인됨에 따라 현재까지 발굴한 4·3 희생자유해 417구 중 147명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이번에 신원이 확인된 유해는 2007년과 2008년에 제주공항 부지에서 발굴된 예비검속 희생자인 고 김희숙씨(당시 29세)와 9연대 소속의 군인 강정호씨(당시 22세) 등 2명이다. 김씨는 한림 저지리 출신으로 1950년 한국전쟁 발발 후 예비검속돼 섯알오름에서 희생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성산면 오조리 출신으로, 1948년 제주 출신 9연대 군인들이 희생될 당시 행방불명된 것으로 전해졌다.도는 지난해 11월에도 광주형무소 옛터에서 발굴한 유해 중 1구가 4·3 당시 행방불명된 제주도민 고 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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