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날밤이야기 헌법재판소가 오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연다. 헌재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헌재는 오는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0차 변론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헌재는 20일 오후 2시부터 한 총리와 홍 전 차장, 조 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차례대로 진행한다. 한 총리와 홍 전 차장은 지난 13일 열린 8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이, 조 청장은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모두 증인으로 신청했다.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한 총리를 증인으로 신청하자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8차 변론에서 “한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줄탄핵‘, 예산 삭감, 방탄 입법 등으로 인해 행정과 사법이 곤란한 상황이 초래됐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안다”며 “그래서 중요한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기각됐고, 어떻게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
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김하늘 양(8)의 발인식이 14일 진행됐다. 하늘 양은 대전의 한 장례식장에서 영결식을 치른 뒤 잠시 집에 들렀다가 대전추모공원에 봉안된다. 유가족 뜻에 따라 숨진 장소인 학교는 들르지 않았다.하늘 양을 배웅하기 위해 모인 유가족과 가족의 지인, 교사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유품을 정리하던 유가족들은 “마지막 가는 길 침착하게 보내줘야 한다”면서도 “울음을 참지 말고 눈물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울자”며 서로를 위로했다.발인 예배를 마친 뒤 운구 차량에 관을 싣는 동안 하늘 양의 할머니는 통곡했다. 어머니는 걸음을 떼지 못해 주변의 부축에 의지해 몸을 겨우 옮겼다. 아버지의 지인들은 ‘유토피아 대전’의 유니폼을 입은 채 연신 눈물을 훔쳤다. 학교 교사들은 일렬로 서서 운구 차량이 떠나는 모습을 오래 지켜봤다.하늘 양의 아버지는 “제2의 하늘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하늘이법’을 제정해달라”고 호...
정부가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다는 제한 규정을 2년 만에 되살리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안을 11일 발표했다. 무순위 청약은 1·2순위 청약에서는 경쟁이 발생했지만 이후 당첨자의 계약 포기로 나온 잔여 물량에 대해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분양가로 재공급되기 때문에 집값 상승분만큼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아 ‘로또 청약’으로 불리기도 한다.현재 무순위 청약은 국내에 거주하면서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 보유 여부나 주택 수,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르면 이달, 늦어도 5월부터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된다.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주체인 기초지자체장이 지역별 여건이나 분양 상황에 따라 ‘해당 광역지자체나 광역권에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부과할 수도 있다.예를 들어 시세차익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