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티비연동 소득 격차에 관계없이 국민 모두가 풍성한 문화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예술·국내관광·체육활동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사업이 도입 11주년을 맞았다.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소외계층에게 바우처를 지급하여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누리카드 사업은 2005년 문화바우처 시범 사업으로 시작해 현재는 대표적인 문화복지사업으로 자리잡고 있다.문화누리카드는 2014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본격 운영을 시작해 스포츠관람·여행·문화이용권을 하나로 통합했다. 2016년 1인당 5만원을 지원하던 지원금은 매해 인상을 거쳐 2025년에는 1인당 14만원으로 늘어났다. 이를 통해 약 2000만명이 문화향유의 혜택을 누렸다.2019년에는 카드 발급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화 ARS 재충전 발급시스템을 도입했다. 사회보장시스템을 활용하여 정보습득에 취약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는 등 서비스 환경도 향상시켰다. 특히 매년 늘어나고 있는 고령화와 사각지대 관리를 ...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방어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한 긴급구제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일 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헌법재판소 등에 권고하는 안건을 의결하자 윤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피고인들도 방어권 보장을 주장하고 나섰다.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장관의 긴급구제 신청은 지난 10일 인권위에 접수됐다. 이어 문 전 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도 긴급구제 신청을 지난 13일 접수했다.김 전 장관은 “헌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 수사기관에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며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므로 수사기록 사용을 중단하도록 긴급구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사령관 등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일반인 접견 및 수발 금지 조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