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변호사 채취 시료 토대로 가능성 재분석마귀상어 등 추가로 포함될 수도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국정 브리핑 이후 많은 논란을 불러왔던 동해 심해 유전 탐사,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탐사시추가 종료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6일 “대왕고래를 경제성 있는 가스전으로 보기 어렵다”고 발표했지만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정부와 한국석유공사, 전문가 등의 평가를 종합해 논란과 함께 9일까지 진행 경과를 문답 형태로 정리했다.- 대왕고래 탐사시추는 실패인가.“정부와 석유공사는 ‘실패’가 아니라 ‘과정 중 하나’로 보고, 이번 탐사시추에서 후속 시추로 이어갈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석유공사는 ‘석유·가스가 저장될 수 있는 양질의 사암층, 유기물을 포함한 셰일층의 발견 등 동해 분지에 석유·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럼 실패가 아닌가.“당연히 1차 공이었던 대왕고래 탐사시추는 ...
경남 창원시가 마산만 개발사업 추진절차에 착수하면서 환경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마산항의 부두 시설을 활용해 친수공간을 만들고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겠다는 게 시의 구상이지만, 환경단체들은 100년 넘게 난개발로 고통 받아온 마산만이 또다른 매립계획으로 망가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11일 창원시에 따르면 시는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진행한 ‘창원 해안선 연계 해양정책기본계획수립 용역’ 결과를 토대로 최근 마산만 바닷가 가치회복 선언을 공개했다.이 선언에서 창원시는 마산만 바닷가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접근성과 연결성을 높여 시민이 누릴 수 있는 바다의 복원이 필요하고 밝혔다.창원시는 마산만 개발사업의 모델로 지금도 진행 중인 ‘일본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21’과 ‘독일 하펜시트’ 개발사업을 사례로 들었다.일본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21은 공공·민간·비영리단체가 참여해 도심과 해안을 연결하는 공원과 수변 산책로, 도보 덱을 설치하는 대규모 개발 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티몬·위메프(티메프)에서 판매한 상품권과 해피머니 구매 후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 1만3000여명이 참여한 2건의 집단 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위원회는 티메프 상품권 및 해피머니 피해자의 집단 분쟁조정 사건 피해자 수가 각각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아야 하는 점 등 절차 개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티메프 해피머니 사건 참여자 수는 1만544명으로 역대 집단 분쟁조정 사건 가운데 가장 많다. 티메프 상품권 사건 참여자는 2993명이다.위원회 관계자는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한 다수의 소비자가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티메프, 해피머니 등 관련 사업자들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정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해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집단조정 개시 결정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달 7일까지 소비자원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 게재를 통해 절차 개시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