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반도체 업계 연구개발직군(R&D)을 ‘주 최대 52시간’ 노동시간 상한 규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여당과 경영계 요구에 반대하는 입장을 재차 못박았다. 최근 ‘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하는 이재명 대표가 규제 적용 제외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진 정책위의장은 2일 페이스북에 “(주 52시간제 예외는) 과도한 주장”이라며 “연구개발업무라 하더라도 휴식시간 없이 장시간 동안 연구개발에 무기한 전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태여 반도체산업의 연구개발에 한해 예외를 인정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진 정책위의장은 “모든 산업분야에 허용되는 근로시간 예외제도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다”며 “재량근로시간제, 탄력근로시간제, 선택근로시간제, 특별근로시간제 등 예외제도를 활용하면 충분하다”고 했다.다만 진 정책위의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 예외제도를 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내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시민안전보험’이 해마다 보장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화상 치료비는 물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해 관련 치료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에 나선 지자체도 있다.대구광역시는 2일 기존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화상 수술비’를 추가했다고 2일 밝혔다. 화상 수술비 보장내역을 보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은 시민이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최대 5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구시는 2019년부터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했다. 올해 화상 수술비가 추가되면서 보장항목이 18개로 늘어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많게 됐다.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들의 생명과 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도입한 제도다. 2015년 충남 논산시가 처음 도입했다. 이후 도입하는 지자체가 늘어 지난해 기준 228곳이 제도를 운영 중이다.지자체가 자율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