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ߴ�ϴ�. 고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위작 논란’ 관련 민사 재판에 작품을 감정했던 감정인 9명의 의견이 담긴 검찰 수사기록이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위작 여부를 살폈던 검찰은 감정 결과 “진작(진짜 작품) 의견이 우세했다”며 불기소 결정했는데, 이 수사기록에는 정작 감정위원 절반 이상이 ‘진작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점이 드러났다. 수십 년간 진행돼 온 법정 싸움도 전환점을 맞을지 주목된다.25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법무부는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재판장 최성수)에 2016년 검찰 수사기록에 담긴 ‘9명 감정위원의 소견이 적힌 감정서’를 제출했다. 이 재판은 천 화백의 자녀인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항소심이다. 1심은 2023년 7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사건은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립현대미술관은 ‘움직이는 미술관’ 전시에서 천 화백의 미인도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했는데, 그림을 본 천 화백은 ...
그동안 ‘건전 재정’을 강조했던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처음으로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거론했다. 단기적 건전성 지표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 우려도 부각했다. 내년 총지출(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재정운용 기조와 투자 중점 등을 담은 원칙으로 부처가 예산을 편성할 때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이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올해(677조4000억원·예산 기준)보다 4.0% 증가한 704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기재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의 주요 방향으로 ‘민생회복과 경기회복 뒷받침’을 꼽았다. 정부는 건설업 불황,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고용을 지원하고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도 주력할 계획이다.기재부는 이 과정에서 “재정의 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