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집값이 들썩이자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대출 관리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다주택자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 등에 대한 신규 대출을 제한해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려는 것이다. 한 달 전만 해도 시중은행에 가산금리 인하를 주문했던 금융당국이 다시 대출 규제를 압박하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25일 주요 시중은행을 불러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확대 재지정 이후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 여부를 논의한다.정부와 금융당국은 지난 19일 토허제 해제 영향 등으로 서울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로 확대 재지정하고 은행권엔 대출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토허제 확대에 따른 ‘풍선효과’로 집값 상승세가 성동구와 마포구 등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주택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금융당국은 지난달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대선 가도에 탄력이 붙었다. 조기 대선 시 최대 난관으로 꼽힌 ‘사법리스크’ 고비를 일단 넘기면서 유력 주자로서의 위상은 한 층 커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야권의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이 대표는 이날 무죄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는 데 쓴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나”라며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이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그는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개인적 고난은 한 차례 넘겼지만, 산불 피해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떠올리니 걱정이 앞선다”며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남겼다.이 대표는 이후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고향인 경북...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을 기각했다. 8명의 재판관 중 홀로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한 권한대행이 국무총리직을 박탈당할 만큼 중대한 위헌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정 재판관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사유 5가지 중 2가지(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먼저 정 재판관은 한 권한대행이 특별검사(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미뤄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고 법질서를 회복하고자 하는 특검법의 목적을 심각하게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10일 내란 상설특검법을 통과시켰다. 특검법 3조 1항은 특검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의뢰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약 2주간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 재판관은 “‘곧바로 특검을 임명해 최대한 공정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