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면서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위헌·위법성은 인정하나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성은 없다”고 판단했다.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이날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해 “헌법 66조, 111조 및 국가공무원법 56조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들 재판관은 “피청구인(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나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며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과 범위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김복형 재판관은 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해서 위헌이 ...
“31억원에 나온 매물이 어제 29억5000만원 되더니 하루 사이에 28억5000만원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서울 송파구 잠실 리센츠 아파트 단지 내 공인중개사 A씨는 “전세를 끼고 사고팔려면 이번주 안에 계약해야 해서 다들 서두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을 발표한 이튿날인 20일 강남 일대 부동산 현장에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토허제 재지정으로 전세를 낀 갭투자 거래가 막힐 것에 대비해 하루 만에 1억~2억원을 내린 매물이 등장했다. 잠실 이외에 송파구 인근 지역에선 토허제 지정이라는 ‘불똥’으로 매매거래가 끊길지 전전긍긍하는 목소리도 나온다.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지역은 지난 1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허제를 해제했던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이다. 토허제 재지정으로 오는 24일부터 전세를 끼고 집을...
국가와 민족, 공동체 이익을 중시하는 것이 보수의 전통적 가치다. ‘보수의 아버지’ 에드먼드 버크의 말처럼 기존 사회질서를 존중하는 세력이 보수라는 점에도 이견이 있을 리 없다. 그래서 ‘헌정질서, 민주주의’는 보수의 정치적 사명으로 꼽혀왔다.2004년 ‘뉴라이트’가 등장하기 전까지, 한국 보수도 이 궤도에선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뉴라이트는 “반공 일색의 종전 우파를 대체할 새롭고 세련된 우파”라며 세상에 나왔다. 박근혜 탄핵으로 주춤했던 뉴라이트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세력으로 재부상했다. 정부 요직만도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김광동 전 진실화해과거사위원장 등 한둘이 아니다. 3년간 ‘진보 좌파 척결’이 이들의 국정과제였고, 극우에 가까운 이념전도 불사했다. 2022년 화물노동자 파업을 ‘북한만큼 위험한’ 행위로 규정했고, 윤석열부터 정권 비판 세력을 ‘반국가세력’으로 낙인찍고 공격했다. 퇴행과 극우화. 한국 보수가 이 두 단어로 설명되는 현실은 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