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경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플라스틱 빨대로의 회귀를 선언하면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적 합의가 더욱 어렵게 됐다. 이미 역행하고 있는 한국의 자원순환 정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방 정부와 소비자의 플라스틱 빨대 구매를 장려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사인하고 “우리는 플라스틱 빨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35년까지 연방 정부 차원의 일회용 플라스틱 구매를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의 플라스틱 빨대 행정명령은 국제 플라스틱 규제 협약 성안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사실상 정부 차원의 플라스틱 소비 규모 확대를 선언하면서 생산량 감축보다 과도한 소비 규제가 먼저라는 산유국 주장에 힘을 실어 준 셈이 됐기 때문이다. 플라스틱계의 ‘파리협약’이 될 수도 있었던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제5차 정부 간 협상위...
학교법인이 대학에 지원해야 할 법인전입금 비중이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가 시작된 2010년과 동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강대, 성신여대 등 일부 사립대에서는 법인이 부담해야 할 수십억원대 교직원 건강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10%도 책임지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학 법인이 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은 채 등록금 인상만 시도한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민간 연구기관인 대학교육연구소의 ‘2010~2023년 사립대학 법인전입금 실태 분석’ 보고서를 보면, 전국 135개 사립대의 수익총액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은 2010년 3.9%에서 2023년 3.9%로 변화가 없었다. 법인전입금 총액은 2010년 6124억원에서 2014년 8699억원까지 증가했다가 2023년 다시 7367억원으로 감소했다.법인전입금은 학교법인이 사립대에 지원하는 경비다. 법인전입금 비율이 높을수록 등록금 의존도는 낮아지고, 학교법인의 재무적 책임성도 커진다. 반대로 법인전입금이 작은 학교법인에선 학생 등록금 중심...
일본이 최근 미국과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대미 외교에 발 빠르게 나서고 있지만 한국은 미국과의 고위급 대면 접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왼쪽 사진)의 방미는 무산됐고, 한·미 정상 간 통화도 성사되지 않은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에서 한국이 뒷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0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오는 14~16일(현지시간) 독일에서 열리는 뮌헨안보회의(MSC)에 참석한다. MSC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연례 국제안보포럼이다. 회의에는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참석하는데, 마크 루비오 국무부 장관(오른쪽)도 동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의 양자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미는 MSC를 계기로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이 만난다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간 첫 고위급 대면 접촉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