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출장 서울시는 6일 부설주차장의 5면 이상 주차공간 2년 이상 신규 개방하면 시설개선비 등으로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는 ‘2025년도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부설주차장은 건축물, 골프연습장 등 시설에 부속으로 설치된 주차장을 뜻한다. 지난해 11월 기준 서울시 내 부설주차장은 27만8538곳이 있다. 서울시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설주차장 중 1017곳의 2만3524면을 개방했다. 2022년 2089면, 2023년 1832면, 지난해 2154면을 개방했고 올해도 2000면 이상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서울시는 부설주차장이 여유 주차면 5면 이상을 2년 이상 신규 개방하면, 시설개선 비용을 최대 3000만원 지원한다고 밝혔다. 5면 미만으로 소규모 개방하면 1면당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존 개방 참여자도 협약기간 2년이 만료된 후 연장 개방을 한다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만약 신축 건물 등 시설개선이 필요 없는 주차장에 여유 주차...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그간 한국 사회가 봐왔던 진행 상황과 사뭇 달랐다. 과거 권력자 수사는 검찰 또는 검사가 주축이 된 특별검사(특검)가 주로 맡았지만 이번엔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제각각 뛰어들어 경쟁을 벌였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앞세워 밀어붙인 수사권 개혁의 결과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 구속, 기소라는 극히 이례적인 사태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이 수사권 개혁의 부작용과 부실한 민낯도 드러났다.이 개혁으로 내란죄 수사권은 명시적으로는 경찰에 부여됐다. 검찰과 공수처는 ‘관련 범죄’라는 논리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법 기술자’답게 이런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윤 대통령을 조사·체포·구속한 곳은 공수처였다.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어 윤 대통령과 사건을 검찰에 이송했다.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불허해 급하게 기소해야 했다. 수사권 논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국가안보를 점검하는 회의에서 “안보가 튼튼해야 경제가 발전하고 민생도 편안해진다”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8차 중앙통합방위회의 모두발언에서 “안보가 경제이고 경제가 곧 민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위원을 비롯해 국가정보원, 광역자치단체, 군·경찰·해경·소방의 주요직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최 권한대행은 “이 순간에도 북한은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버 공간에서는 총성 없는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간첩이나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테러”와 “대형 화재, 항공기 사고, 선박 사고 등”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꼽았다. 최 권한대행은 “이럴 때일수록 민·관·군·경·소방 모두가 더욱 힘을 합쳐 국민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중앙통합방위회의는 국가안보 위협에 대비해 민·관·군·경이 모여 통합방위태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