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시·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 경남 산청군·하동군, 울산 울주군에 거주하는 계절근로자 등 외국인의 각종 체류민원, 국적허가 신청 수수료 등을 다음 달 30일까지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재난 선포지역에 외국인 등록(거소신고 포함)이 돼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올해 2월 말 기준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1만8578명이다.수수료 등 면제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허가, 체류자격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와 국적법에 따른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국적(재)취득신고, 국적보유신고에 적용된다. 법무부는 “산불 피해로 정해진 기간 내에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더라도 범칙금을 면제하는 등 외국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라며 “체류기간 연장신청 이외에 각종 허가·신고 의무 위반사항이 발생하더라도 4월까지는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고 밝혔...
늦어도 선거 50일 전까지 한덕수 대행이 공고해야기각·각하 땐 즉시 복귀일각선 2차 계엄 우려도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사진)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로 지정하면서 조기 대선 시기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21대 대통령 선거일로 6월3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반면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기각·각하하면 윤 대통령은 선고 직후 직무에 즉각 복귀한다.헌재의 탄핵소추안 인용으로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정치권은 곧장 대선 국면에 돌입한다.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파면 후 60일이 지난 오는 6월3일(화요일)이 대선일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공직선거법 35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는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또 늦어도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는 다른 선거와 달리 선거일 요일에 관한 규정이 없다. 현...
미국 외교안보 수뇌부가 예멘 군사작전 계획을 언론인이 포함된 민간 메신저 ‘시그널’ 채팅방에서 논의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고위급의 기밀 유출을 비호해온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일반 공무원의 실수는 엄벌하는 등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27일(현지시간) NBC 방송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는 최근 소속 공무원 1명을 휴직 처리하고 보안 인가 취소 조치를 통보했다. 이 직원이 지난 1월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 이민자 체포 작전 정보를 담은 e메일을 기자에게 전송했다는 것이 징계 이유였다. 이 직원은 e메일 수신 대상에 실수로 기자를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전송된 e메일에는 콜로라도주 덴버 지역에서 예정된 ICE 작전에 대한 정보가 적혀있었다. 작전 시간 및 이민자의 주거지 등 정보는 기밀로 분류되지 않지만, 법 집행과 관련한 민감한 정보로 간주된다.이 직원은 e메일을 보낸 뒤 실수를 깨닫고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기자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