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시·군이 영남권 대형 산불의 장기화를 고려해 봄 축제와 행사를 잇따라 취소하거나 축소하고 있다.창원시는 28일 오후 개막식을 시작으로 4월 6일까지 열리는 제63회 진해군항제를 대폭 축소한다고 밝혔다.이에 진해군항제 기간 군부대 관련 행사를 전면 취소하기로 했다. 오는 29일부터 축제 마지막 날까지 이어질 해군사관학교와 해군진해기지사령부(11부두, 통해로) 개방행사를 전면 취소한다. 함정 견학 프로그램(11부두)과 K-방산 홍보전도 취소됐다.공군 블랙이글스 에어쇼(4월 5일)와 군악의장 페스티벌(4월 4일∼6일)도 취소됐다. 창원시는 지난 27일 이충무공 승전기념 불꽃쇼(4월 2일 진해루) 등 일부 프로그램 취소를 공지한 바 있다.다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해 진해군항제는 이날 오후 6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예정대로 진행한다.창녕군도 4월 3일 군민의 날 체육대회를 취소하고, 5일 예정된 ‘KBS전국노래자랑’ 녹화 일정도 연기했다.거제...
여야는 28일 ‘산불 예산’ 규모를 두고 숫자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산불 대응에 쓸 수 있는 예산이 ‘4조8270억원’이라고, 국민의힘은 ‘6000억원’이라고 주장하며 서로 거짓말을 한다고 비판했다. 여야의 계산은 왜 이렇게 다를까.2025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예비비 규모는 2조4000억원, 이중 재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목적예비비는 1조6000억원이다. 당초 정부는 4조8000억원의 예비비를 국회에 제출했지만, 민주당이 주도한 예산처리 과정에서 절반이 삭감됐다. 민주당은 당시 윤석열 정부 예비비 집행률이 2023년 29%, 2024년(10월 기준) 14.3%에 불과해 ‘합리적 감액’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한다.여야는 크게 두 지점에서 계산이 엇갈린다. 올해 목적예비비 1조6000억원을 모두 재난에 사용할 수 있는지, 다른 예산 중 재난에 사용할 수 있는 규모는 얼마인지다.민주당은 목적예비비 1조6000억과 함께 정부부처 재난대책비 9270억원과 일반예비비...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교역 진흥을 위해 창설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한국이 정식 가입한 것은 1967년이지만, 실은 한국전쟁 시기부터 GATT 가입이 추진된 바 있다. 박노형·정명현의 연구에 따르면 1950년 9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GATT 회원국(체약국) 회의에 주영공사가 참석했고, 약소국인 한국이 유리한 조건으로 GATT에 가입하는 데 회원국 3분의 2가 동의했다. 그러나 전시 상황으로 인해 의정서 서명을 몇차례 연기한 끝에 가입이 무산됐다.분단과 전쟁을 겪은 한국은 경제성장을 위한 밑천이 없었던 탓에 수출이 국부(國富)의 유일한 축적 경로로 여겨졌다. GATT 가입으로 한국은 시장을 적게 개방하면서도, 회원국들의 개방된 시장을 활용하는 이점을 누릴 수 있었다. 생활수준이 낮고 경제발전 초기에 있는 회원국들을 배려해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특혜(GATT 18조B항)가 한국에 적용된 것이다. GAT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