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서 향후 정국을 좌우할 주요 사건의 선고가 잇따라 내려진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시작으로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도 이번주 중 판가름 날 가능성이 크다. 헌재는 24일 오전 10시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 윤 대통령 사건과 쟁점 일부가 겹치기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예측하는 실마리가 나올 수 있다.사건 접수 100일째를 맞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도 이번주 중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헌재는 오전에는 한 총리 사건을 결정하고, 오후엔 윤 대통령 사건 평의를 계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 사건이 최우선”이라는 당초 방침과 달리 변론을 먼저 마친 사건들부터 선고하며 계류 중이던 다른 탄핵 사건을 모두 처리했다. 이를 따른다면 윤 대통령 사건이 다음 차례다. 헌재가 변론 종결 후 한 ...
경남 산청 산불 진화 과정에서 산불예방진화대원 3명과 인솔 공무원 1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노동부 관계자는 24일 “산불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보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화 작업이 마무리되면 경남도, 창녕군 등 지자체와 산림청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중대재해처벌법에는 기업 경영 책임자가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경남 창녕군 소속 산불예방진화대원 3명은 지난 22일 산청 산불 진화 현장에 투입됐다가 숨졌다. 단기계약직인 이들이 숨지면서 현장 투입 결정이 적절했는지 책임론이 제기됐다. 산불예방진화대원을 현장에 투입한 건 경남지사와 산림청 등으로 구성된 현장 지휘본부였다. 현장을 빠져나온 생존자들과 사망자...
“12월 말 후쿠오카(福岡) 경매에서 아주 중요한 물건이 출품된답니다.”2023년 11월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도쿄(東京) 지사를 통해 깜짝 놀랄만한 정보가 입수되었다. 12월26일 일본 후쿠오카 유메카이(友茗會) 옥션에서 특별한 경매가 예정돼있다는 소식이었다. 경매에 앞서 인터넷상에 공개된 출품 목록에 과연 눈길을 잡아끄는 유물이 등장했다.‘경매시작가 200만엔(한화 약 2000만원) Lot(경매 품목번호) 622번 조선 19세기 경복궁 선원전 편액’출품 목록에는 경복궁 ‘선원전(璿源殿)’이라고 새긴 고색창연한 편액(현판) 사진이 대문짝만 하게 실려있었다.■조선 왕실의 뿌리선원전은 조선시대 역대 왕 및 왕비의 어진(초상화)과, 선원록(왕실 족보) 등 왕실 관련 귀중 문서를 모시고, 각종 의례를 지내는 신성한 공간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