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행사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은 기본적으로 정치재판이다. 국회와 대통령 간 권력 투쟁의 산물이다. 탄핵 사유가 객관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돼야 하고, 소추위원(검사 격)과 피청구인(피고인 격) 간 대결이라는 점에서는 형사재판의 모습을 띤다. 탄핵심판에 임하는 윤석열의 전략도 ‘투 트랙’이었다.지난 25일 마지막 11차 변론에서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국회를 공격했다. 탄핵소추를 의결한 거대 야당 등을 적으로 규정하고, 간첩이 활개 치는 세상이라며 색깔론도 꺼냈다. 윤석열은 부상당한 군인들은 있었지만 일반 시민은 단 한 명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정치인 체포 시도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불법 압수수색, 언론사 단전·단수에도 사과나 반성은 일절 없었다. 적반하장 격으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과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분히 탄핵심판의 정치적 성격을 염두에 둔 전략적 발언이었다. 세력을 규합해 33.3% 이상 지지율을 만들어 헌재의 산술적인...
민주노총이 올해 핵심 과제로 ‘내란세력 청산’ ‘사회대개혁’ ‘200만 민주노총 시대’를 꼽았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조할 권리를 어떻게 폭넓게 보장할 것인가”를 가장 중요한 입법 목표로 밝혔다.양 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3월 중순이면 윤석열의 파면은 현실화될 것이고 대선을 통해 새로운 권력이 들어서게 되고 한국 사회를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다양한 공론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노총은 사회대개혁 10대 요구안을 구체화한 뒤 쟁점화할 계획이다. 요구안에 노동기본권 보장, 재벌개혁, 언론·검찰·선거제도 개혁, 공공의료 확충, 저출생·고령화·사회복지 국가책임 강화, 대학 서열화 폐지 및 대학 무상화 실현, 기후재난 해결, 식량주권 실현, 여성·장애인·이주민·성소수자·도시빈민 생존 및 평등권 실현 등이 포함됐다.양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입법 과제로 노동 기본권 보장을 꼽았다. 노조법 2·3조 개정안, 5인 미만 사업장 근...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의 첫 임금 태조 이성계부터 철종까지 25명 임금의 재위 472년의 역사를 시간에 따라 정리한 방대한 규모의 기록이다. 조선왕조 조정은 동일한 목표와 일관된 편찬방식으로 500년 가까운 시간 동안의 사실을 담아냈다.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하여 올해까지 불과 80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대단한 성과이다. 국보로 지정되고, 훈민정음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이유일 것이다.‘실록(實錄)’이라는 말은 본래 고유명사가 아닌 보통명사이다. 진실한 기록, 믿을 수 있는 기록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한 왕의 재위 기간에 대한 기록에 ‘실록’이라는 명칭이 붙으려면 조건이 필요했다. 주요한 기록 대상인 임금이 정상적으로 국정 운영을 마쳐야 한다는 것이다. 대개 왕의 죽음으로 임기가 다 했지만 꼭 그렇지는 않았다. 태종은 살아 있으면서 세종에게 임금 자리를 넘겨주었다. 조선시대에는 두 번의 반정(反正)이 있었는데, 반정으로 권력을 잃은 임금의 재위 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