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중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사진)이 12·3 비상계엄 이후 부하들에게 “계엄을 못 막은 국무위원들이 원망스럽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 전 사령관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계엄에 반대했지만 어쩔 수 없이 지시를 따랐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윗선에 돌렸는데, 계엄 당시엔 부하들에게 임무를 내리면서 “적법하게 지시받았다”고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11일 여 전 사령관의 수행부관 A씨를 불러 조사하며 “여 사령관이 푸념조로 ‘국무위원들이 심의했다는데 계엄 선포를 하게 두었는지 원망스럽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여 전 사령관이 위법한 계엄 선포 책임을 국무위원에게 돌리고 자신은 계엄에 반대했다는 뜻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여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직전 참모들에게 “비상상황이 되면 군이 따를까” “어르신들이 반대하겠지”라고 말한 사실도 확인했다.그러나 계엄 ...
중국발 공급 과잉, 미국의 관세 부과 등으로 국내 철강 업계가 어려움을 토로하는 가운데 중국산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 피해가 존재한다는 무역위원회의 예비 판정 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이어 열갑압연도 덤핑을 인정한 것이다.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는 20일 중국산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예비 판정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이어 본조사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7.91~38.02%의 잠정 덤핑방지 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덧붙였다.국내 덤핑방지 관세 부과는 무역위가 조사를 거쳐 기재부에 건의하고, 기재부가 집행하는 체계다. 무역위는 5개월가량 본조사를 진행한 뒤 덤핑방지 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것으로 보인다.열간압연 후판은 철이나 비합금강 등으로 만든 두께 4.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