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캠핑인테리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겸 SK그룹 회장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대미 신규 투자와 관련 미국 측이 제공할 인센티브를 고려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최 회장은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최종현학술원이 주최한 트랜스퍼시픽 다이얼로그(TPD)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대미 투자 계획을 묻는 질문에 “검토는 계속할 것”이라면서도 “어느 기업도 트럼프 시대에 얼마를 하겠다고 접근하지는 않고, 내 장사에 좋은지 나쁜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생산시설 (확충)을 원한다고 하는데, 저희(기업들)도 인센티브가 같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햇다. 이어 “(미국이) 세금을 내리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은 뭐가 나온 게 없다”고 말했다. 미국의 세제 혜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 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트럼프 1기 행정부 이후 지난 8년간 한국의 대미 투자...
연금개혁은 사회의 자원 배분에 관한 큰 틀의 의사결정인 만큼 기술적 조합보다는 가치와 정치의 문제이다. 지금 국회 연금개혁 논의는 이런 관점에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국회에서 다루던 연금개혁 의제는 보험료율과 연금급여 수준에 관한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 연금개혁 논의에 국민연금 자동삭감장치라는 이슈가 갑자기 끼어들었다. 공식 용어는 자동삭감장치가 아니라 자동조정장치이지만, 결국 인구 고령화에 맞춰 모든 국민연금을 자동으로 깎는 것이므로 자동삭감장치로 불러도 맞을 것 같다.시작은 지난해 가을 윤석열 정부가 뒤늦게 연금개혁안을 내놓으며 자동삭감장치를 집어넣은 것이었다. 이전 정부위원회나 국회 연금개혁특위, 무엇보다 시민 공론화에서도 연금 자동삭감장치는 의제가 되지 못했다.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인 40%에 달하는 데에다 국민연금이 평균 약 65만원에 불과한 한국에서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자동삭감장치를 제안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