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페그림 강원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최근 검찰 내부망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이영림 춘천지검장(54·사법연수원 30기)을 규탄하고 나섰다.윤석열 정권 퇴진 강원운동본부와 강원민주재단, 민주주의와 민생사회 공공성 실현을 위한 춘천공동행동은 14일 춘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찰청은 내란범을 옹호하고, 친일 망언을 한 이영림 지검장을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헌법재판소가 일제 재판부보다 못하다’라는 이 지검장의 글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민족자결주의에 따라 침략의 원흉을 처단한 안중근 열사를 사형이라는 극형으로 처벌한 일제 재판부를 옹호한 반국가적이며 반역사적인 극언”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검사는 고위공직자로서 엄격한 정치적 중립의무가 요구된다”며 “하지만 이 지검장은 스스로 친윤 검사임을 자임하며 헌재 심리 과정을 왜곡했다”고 밝혔다.이들은 “115년 전 오늘은 안중근 의사가 일제 침략...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통화 중 조 원장의 미국 출장과 관련해 엇갈린 진술을 했다. 윤 대통령은 조 원장이 한국에 없다고 생각해 국정원 조직을 책임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격려하기 위해 홍 전 차장에게 전화를 했다고 밝혔다. 반면 조 원장은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윤 대통령에게 분명히 전했다고 증언했다. 두 사람 증언이 배치되면서 홍 전 차장에게 전화한 목적이 ‘계엄과 무관했다’는 윤 대통령 주장의 신빙성이 약해졌다. 윤 대통령이 홍 전 차장의 ‘체포조 메모’ 증언을 부인하기 위해 이야기를 꾸며내다 생긴 허점일 수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1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홍 전 차장에게 (비상계엄 관련) 전화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조 원장이 국내에 있느냐, 해외 미국 출장 중인가에 대한 오해 때문에 시끄러워진 것 같다”며 계엄 당일 저녁 상황에 대해 자신의 말이 맞다고 강변했다. 문제의 통화는 비상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