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6~7년 이상 한국에서 머문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일시 체류자격을 부여했던 정부의 구제대책이 다음달 31일 종료된다. 법무부가 연장 여부를 검토하는 사이, 교육부와 대다수 시도교육청은 “법무부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며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제도가 종료되면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병원이용이나 학내 행사 신청 등에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여 교육부·교육청이 아동·청소년의 권리 관점에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17개 시도교육청의 ‘이주아동 임시 체류 구제대책 종료’ 관련 입장을 보면, 대다수 교육청과 교육부는 “법무부 결정을 지켜보겠다”거나 “대책이 없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무부 결정에 따라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달 14일에 열리는 시도교육청 장학사협의회에서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강원·경남·대전·울산·전남교육청 등은 “수립 중인 대책은 없다”고 했다.법무부는 2022...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에서 “지난 계엄 당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자 야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내란을 한여름 밤의 꿈으로 만들려 한다”고 윤 대통령을 비난했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내란 피고인이나 그 관련자들이 내란 사태를 희화화하고 장난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같다”라며 “‘달그림자’니 ‘아무 일도 없었다’느니, 이런 식으로 하다간 ‘한여름 밤의 꿈’ 정도로 만들려 하는 거 아닌가”라고 밝혔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해 군·경 지휘관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두고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것을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이 대표는 “환율이 폭등해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