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티비 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 범위를 넓히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반영해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11년 만에 개정했다. 앞으로 특정 시점에 재직해야 지급하는 ‘조건부 정기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노동부는 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발표했다. 통상임금은 시간외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통상임금 요건인 정기성(지급 시기)·일률성(지급 대상)·고정성 중 고정성을 제외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정기상여금 지급 시 재직 조건을 다는 방식 등으로 통상임금 범위를 줄여온 사용자 관행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고정성은 특정 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 없이 지급이 예정돼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지침을 보면 연 4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을 재직자에게만 주는 조건이 있더라도 해당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다. 노동자가 소정근로일수(노사가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를 모두 채우지 못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 6일 “사전투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하라’는 극단 지지층의 주장에 호응한 것이다. 여당이 강경보수·극우 세력의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정선거 주장과 사전투표 폐지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봐서는 현 시스템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지 않도록 투표 절차나 방법, 제도를 들여다볼 필요는 있지 않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투표용지를 위조하거나 투표함을 바꿔치기할 수 있다며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한다.권 비대위원장은 “사전투표를 하면 유권자들이 제대로 된, 결정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인가 하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의 ‘부정선거 논란 해소 특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