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광주·전남지역에 닷새째 많이 눈과 함께 맹추위가 계속되고 있다. 결빙 사고 등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요 도로와 뱃길 등이 통제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7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적설량은 전남 장성 상무대 13.2㎝, 영암 시종 12㎝, 영광 11.7㎝, 광주 광산 8.9㎝ 목포 6.6㎝ 등을 기록하고 있다. 여수와 고흥, 완도를 제외한 나머지 19개 시·군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이다.지난 3일 시작된 눈은 이날까지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다. 눈이 장기간 계속되면서 도로와 해상도 통제되고 있다. 구례 노고단도로(14㎞), 무안 청수길(6.5㎞), 진도 두목재(3.5㎞), 목포 다부잿길(0.8㎞), 화순 돗재구간(6.8㎞) 등 5곳의 통행이 제한되고 있다.48개 항로의 여객선 61척도 결항했다. 무등...
취임하자마자 전 세계를 정신 못 차리게 만들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식에는 몇가지 공통점이 있다. 상상을 뛰어넘는 극단적인 정책들을, 압도적인 양으로, 한꺼번에 쏟아내는 것이다.트럼프가 취임 후 불과 2주 동안 쏟아낸 행정명령은 무려 53개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취임 후 100일 동안 서명한 42개를 이미 뛰어넘었고,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100일과 비교하면 5배 수준이다. 내용 면에서도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해외 원조 중단, 미등록 이민자 추방 등 하나하나가 모두 메가톤급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 이 중에는 ‘출생시민권 폐지’처럼 대통령의 권한을 벗어나고 명백히 위헌적인 것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몰역사적인 ‘가자지구 영구 소유’ 발표도 그렇게 나왔다.복수심에 불타는 트럼프가 앞뒤 재지 않고 위법적인 행정명령을 폭탄투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그의 언행은 철저한 계산에 따른 전략이다. 한때 트럼프의 책사였던 스티브 배넌은 과거 미 P...
수강료 지급 후 교습을 받기 전에 수강을 취소하면 비용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수강생 A씨가 피부미용자격 업체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수강료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2023년 4월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씨가 피부미용자격 등을 위한 수업반을 모집하는 것을 확인, B씨가 운영하는 업체를 찾아 수강료 1100만원을 결제했다. A씨는 별도의 피부미용시술소를 운영 중이었다.하지만 B씨는 구체적인 수업 내용이나 강의 운영, 환불 등에 대한 고지나 계약서 교부 등 별다른 설명 없이 A씨를 돌려보냈다. 이에 불안해진 A씨는 다음날 B씨에게 수강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B씨는 환불을 차일피일 미뤘다.이후 B씨는 같은 해 5월2일 A씨를 불러 ‘계약 후 수강비 환불은 불가합니다’라는 조항이 담긴 수강신청서를 제시한 뒤, 수강료 1100만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