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리딩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법무부 장관에게 개정 권고한 형 집행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을 법무부가 대부분 수용하지 않았다.인권위는 지난해 7월5일 법무부 장관에게 수용자 과밀수용 해소, 의료처우 강화, 접견·외부교통권 및 종교 자유 보장, 징벌 제도 개선, 가석방 기준 공개 등을 요구하며 형 집행법을 전면 개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법무부가 의료처우 강화 권고를 제외한 권고 대부분을 불수용한다고 통지했다고 24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12월6일 권고 결정에 대한 이행계획을 회신하면서 이 같은 의견을 냈다고 한다. 먼저 과밀수용 문제 해소와 관련해선 “지속적으로 1인당 기준 면적을 상향했고, 수용자 1인당 면적에 대해 국제 기준도 없어 기준 면적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이 없다”며 “과밀수용 금지원칙을 명시할 경우 각종 국가배상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가석방 기준 공개와 관련해선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은 재량준칙에 불과하다”며 “법령에 ...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국립공원 탐방로 일부가 통제된다. 인공지능(AI)이 탑재된 산불감시 폐쇄회로(CC)TV도 운영된다.24일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이날부터 5월15일까지를 국립공원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공단은 산불 예방을 목적으로 2월15일부터 5월15일까지 일부 국립공원 탐방로를 통제한다. 전면 통제탐방로는 지리산 두지봉~천왕봉 구간(408㎞) 등 총 92개다. 31개 구간(172㎞)은 부분 통제된다. 나머지 529개 구간(1426㎞)은 평소처럼 개방한다. 통제 탐방로 현황은 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환경부는 올해부터 AI를 활용해 국립공원 산불을 감시하기로 했다. CCTV가 촬영한 산불감시 영상을 AI가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실시간 영상분석을 통해 산불 연기와 불꽃을 탐지하는 식이다. 국립공원에서 현장성이 검증되면 전 공원에 설치할 예정이다.산불 예방 순...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이 불허한 것이 검찰의 신속한 기소로 이어져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속도를 내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판사 출신인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예상치 못한 법원 결정으로 오히려 윤 대통령 전략에 차질이 생겼을 거라고 본다.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협조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보완수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도 크지 않은 상황이다.차 교수는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신속한 탄핵심판 진행은 신속한 형사재판에 달려 있다”며 “구속 연장 불허는 이를 위한 최고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차 교수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을 갈라치기해 다시 한번 뒤흔들고자 했던 (윤 대통령) 전략이 날아가 버렸다”며 “공수처는 패싱하고 친정인 검찰 조사에 응할 듯한 태도로 공수처 수사의 정당성을 뒤흔들고, 그 수사의 위법성 주장을 검찰 수사에도 이어가려는 전략에 큰 차질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검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