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식품부, 새 정부서 180도 ‘턴’···‘농망법’이라며 거부권 건의했던 ‘농안법’ 등도 입장 선회

송미령 농식품부, 새 정부서 180도 ‘턴’···‘농망법’이라며 거부권 건의했던 ‘농안법’ 등도 입장 선회
이례적으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법 개정안 이외에도 그동안 반대해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한우법 등과 관련해 180도 다른 정책을 펼쳐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 농식품부는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그러나 송 장관의 유임을 반대해 향후 농정정책 추진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농식품부는 2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의 대안을 마련하는 데 착수했다. 농식품부는 기존 발의된 법안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절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농업 4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이다. 농업 4법은 지난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 법안을 두고 “농업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고 발언해 농민단체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존 법안의 취지에는 다 동의를 하고 있다. 다만 법안에 극단적인 부분들이 있어 이런 부분을 조정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보자는 것”이라며 “여당도 기존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재정 여력 등을 고려해 절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 장관 유임에 담긴 뜻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송 장관은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관련 법안이 상정되자 “국정 철학에 맞춰 생각을 바꿔야 하지만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이다. 정부의 수급 대책을 이행한 농가 등에 한해 ‘조건부’로 가격안정제를 운용하는 방식의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정부가 초과생산된 쌀을 의무매입하는 양곡법 개정안도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매입하는 식의 절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보험료율 산정 시 할증을 없애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의 경우 천재지변 등 농가 책임이 없는 경우에만 할증요율을 완화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할증 전면폐지 대신 내용을 세분화해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재해피해복구비 지원 단가를 생산비 전액 수준으로 확대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도 시행을 전제로 재검토에 들어갔다. 송 장관이 지난해 다른 축산 농가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건의한 ‘한우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 관전 포인트다. 한우 농가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 등을 담은 한우법은 전날 여야 합의로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여야 합의로 의결이 됐으니 향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조율해서 우려가 해소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농민들은 그러나 송 장관의 유임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정부가 내놓는 절충안이 힘을 얻을지는 미지수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이날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 장관의 유임은 내란농정의 연장”이라며 “유임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남태령 정신’ 계승을 뒤집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트랙터를 몰아 투쟁의 광장을 열 것”이라고 했다. 코스피 지수가 24일 3100포인트를 넘어섰다. 장중 코스피 지수가 3100선을 회복한 것은 2021년 9월28일(3134.46)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지수는 전장 대비 46.67포인트(1.55%) 오른 3061.14로 출발한 뒤 상승 폭을 키우다 낮 12시19분쯤 3100선을 넘어섰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1.27포인트(1.44%) 오른 796.96으로 출발한 뒤 한때 800선을 웃돌기도 했다. 지수가 장중 800선을 웃돈 것은 지난해 8월1일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조지프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사진)가 24일 한·미 간 주요 과제로 동맹의 ‘현대화’를 꼽았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중국 정책과 이에 따른 주한미군의 태세 변경, 한국의 국방비 및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을 언급했다. 동맹 현대화의 구체적인 요소를 제시하면서 향후 이를 한국과 논의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사대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최 초청 세미나에서 한·미 사이 도전 과제 중 하나가 동맹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한·미 동맹을 현대화하고 새로운 전략적 도전과 지역 문제를 얘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사대리는 미국이 중국 문제를 최우선으로 보고 있다며 “역내 미국 자산이나 주한미군 태세 등을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도 있다”고 했다. 윤 대사대리는 한국의 국방비 증액 문제도 거론했다. 미국은 동맹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사대리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도 꺼내며 “한·미 SMA(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는 (한국이 부담할) 군사 건설·인건비·군수지원 비용이 담겨 있는데, 이외에 다른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 미국은 얘기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외교장관 통화 결과 보도자료나 기타 성명 등에서 한·미 동맹 현대화를 언급한 적은 있지만 추상적인 표현에 그쳤다. 미국이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라 앞으로 한·미가 본격적으로 협의할 의제를 던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윤 대사대리는 한국과 관세 협상을 빨리 하길 바란다는 게 미국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원스톱 쇼핑’을 두고 “우리는 커다란 틀을 제공하는 프레임워크 합의를 통해 많은 부분을 포함하길 바라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사대리는 미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유지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미국이 북한을 합법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사대리는 “(북한) 비핵화는 유일한 가장 큰 목표가 될 것”이라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목표”라고 했다. 윤 대사대리는 한·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두고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준비 과정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윤 대사대리는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통화 이후 미국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고 정상회담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두 정상 간에 거리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시각을 반박했다. 그는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6일 통화를 놓고 “대화는 굉장히 따뜻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거리감이 있을 수 있나”라며 “전혀 정당하지 않은 비판”이라고 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르면 조만간 퇴원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27일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 소환조사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공개 소환’ 여부에 대해서도 같은 답을 내놨다. 김건희 특검팀의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이 김 여사 퇴원 시 소환조사 계획이 있는지 묻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김 여사 측이 비공개로 소환 요청을 할 경우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도 “원칙대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비공개 소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인지 질문이 이어졌으나, 김 특검보는 재차 “원칙대로 하겠다”고만 말했다. 민중기 특검도 출근길에 비공개 소환 요청 수용과 관련해 논의를 했는지 묻자 “논의한 적 없다”고 답했다. 그는 아직 김 여사 측에 소환을 통보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여사는 우울증과 과호흡 등을 이유로 지난 16일부터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다. 김 여사 측은 이르면 이날 퇴원할 예정이다. 김 여사 측은 특검의 대면조사 요구 관련 “법규를 준수해 정당하게 소환 요구하면 성실히 응하겠다”고 했다. 올해 초 중국 베이징의 한 매장에서 음성 번역기를 추천해달라고 했을 때 직원은 ‘아이플라이텍’ 제품을 건네면서 “중국의 자랑”이라고 말했다. 아이플라이텍은 인공지능(AI) 기반 음성인식과 이미지 식별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했다고 평가받는 기업이다. 표준 중국어와 광둥어·오어·민어·쓰촨방언 등 중국에서 사용되는 5개 언어를 30여가지 외국어로 변환하면서 자막까지 만들어주는 기능을 보니 과연 명불허전이었다. 아이플라이텍은 2019년 다른 중국 기관·통신장비 업체 27곳과 함께 미국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AI 이미지 판독 기술로 신장위구르 지역 무슬림 주민 인권 탄압을 지원한 혐의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미·중 무역전쟁 와중 단행된 제재였다. 류칭펑 아이플라이텍 최고경영자는 제재를 뚫고 “중화민족 부흥에 필요한 소프트파워”를 갖추는 데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관영매체 등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허용되는 정보만 접한다면 신장의 위구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임의적 구금·고문·감시 등의 인권침해는 존재하지 않는다. 2000~2010년대 중국을 불안하게 했던 폭력 소요와 테러, 그리고 국가권력이 응당한 대응만이 존재한다. 따라서 ‘아이플라이텍의 놀라운 성공 바탕에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수집한 감시 데이터가 있다면 여전히 자랑일까’라는 논쟁은 불가능하다. 나아가 중국은 위구르 젊은이에게 중국어 교육을 강화해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드라마 등을 통해 위구르 주민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만들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 ‘안정’을 되찾은 신장은 중국 주류 사회가 꿈꾸는 ‘아름답고 무해한’ 여행지가 됐다. 소위 ‘테러리스트’ 식별에 사용되던 AI 안면인식 기술은 현재 중국 전역에서 은행 앱 로그인, 아파트 공동현관문 출입 등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휴대전화 개통 시 반드시 안면인식을 해야 하는 법령도 생겼다. AI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사생활 침해나 노인·장애인의 소외 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뤄지며 조금씩 법령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AI가 군사·경찰 기술에 오용될 수 있다는 주제만큼은 금기마냥 공식 토론의 장에서 보기 어렵다. AI가 ‘문제적 소수집단’을 식별하며 발달해 온 것은 중국에서만 벌어진 일이 아니다. 뉴욕타임스·AP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이전부터 가자·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을 감시하기 위해 AI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영국 런던 경찰도 지난 5년간 77만건의 얼굴을 스캔했으며 대체로 아랍계 주민들이 대상이었다. 이스라엘은 AI 안면인식 기술을 통해 이란 군 장성과 핵 과학자가 사는 아파트를 미사일로 정확하게 타격했고, 아파트가 무너지며 수많은 민간인들이 함께 숨졌다. 중국이 전쟁 중단을 호소하는 동안 위구르 제재에 동참해 온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수많은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에 자위권이 있다”고 말하고, 독일 총리는 “이스라엘이 우리를 위해 더러운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앞으로 서방 인권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인권 문제의 정치화”를 반대한다는 중국 정부의 논평이 한층 더 답답해질 것 같다. 위구르 학자 숀 로버츠는 위구르 문제는 중국 ‘시진핑 체제’의 권위주의만이 아니라 9·11 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 명목으로 벌어진 “국제 규범을 무너뜨리려는 병폐”도 반영돼 있다고 했다. “아름답고 무해한 신장”과 자국 AI 기술에 자부심을 느끼는 중국 여론이 일정 정보통제의 결과라면, 자유롭게 정보가 유통되는 사회에서 사람 죽이는 AI에 대한 열광과 증오의 연쇄는 대체 무엇의 결과란 말인가. 구미폰테크 광주폰테크 피망머니 https://karenannmassage.com/ 서울폰테크 수원폰테크 서울폰테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제주폰테크 광주폰테크 아이폰 콘텐츠이용료 대구폰테크 당일폰테크 폰테크당일 마사지구인 https://cmaxfanatics.com 서울폰테크 울산폰테크 아이폰 콘텐츠이용료 서울폰테크 제주폰테크 울산폰테크 수원폰테크 피망머니상 천안폰테크 피망머니 대구폰테크 부산폰테크 피망머니상 부산폰테크 광주폰테크 대구폰테크 제주폰테크 울산폰테크 광주폰테크 서울폰테크 네이버마케팅 인천폰테크 울산폰테크 대전폰테크 광주폰테크 구미폰테크 부산폰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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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8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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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으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법 개정안 이외에도 그동안 반대해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한우법 등과 관련해 180도 다른 정책을 펼쳐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 농식품부는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그러나 송 장관의 유임을 반대해 향후 농정정책 추진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농식품부는 2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의 대안을 마련하는 데 착수했다. 농식품부는 기존 발의된 법안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절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농업 4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이다. 농업 4법은 지난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 법안을 두고 “농업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고 발언해 농민단체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존 법안의 취지에는 다 동의를 하고 있다. 다만 법안에 극단적인 부분들이 있어 이런 부분을 조정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보자는 것”이라며 “여당도 기존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재정 여력 등을 고려해 절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 장관 유임에 담긴 뜻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송 장관은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관련 법안이 상정되자 “국정 철학에 맞춰 생각을 바꿔야 하지만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이다. 정부의 수급 대책을 이행한 농가 등에 한해 ‘조건부’로 가격안정제를 운용하는 방식의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정부가 초과생산된 쌀을 의무매입하는 양곡법 개정안도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매입하는 식의 절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보험료율 산정 시 할증을 없애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의 경우 천재지변 등 농가 책임이 없는 경우에만 할증요율을 완화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할증 전면폐지 대신 내용을 세분화해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재해피해복구비 지원 단가를 생산비 전액 수준으로 확대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도 시행을 전제로 재검토에 들어갔다.
송 장관이 지난해 다른 축산 농가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건의한 ‘한우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 관전 포인트다. 한우 농가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 등을 담은 한우법은 전날 여야 합의로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여야 합의로 의결이 됐으니 향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조율해서 우려가 해소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농민들은 그러나 송 장관의 유임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정부가 내놓는 절충안이 힘을 얻을지는 미지수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이날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 장관의 유임은 내란농정의 연장”이라며 “유임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남태령 정신’ 계승을 뒤집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트랙터를 몰아 투쟁의 광장을 열 것”이라고 했다.
코스피 지수가 24일 3100포인트를 넘어섰다. 장중 코스피 지수가 3100선을 회복한 것은 2021년 9월28일(3134.46)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지수는 전장 대비 46.67포인트(1.55%) 오른 3061.14로 출발한 뒤 상승 폭을 키우다 낮 12시19분쯤 3100선을 넘어섰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1.27포인트(1.44%) 오른 796.96으로 출발한 뒤 한때 800선을 웃돌기도 했다. 지수가 장중 800선을 웃돈 것은 지난해 8월1일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조지프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사진)가 24일 한·미 간 주요 과제로 동맹의 ‘현대화’를 꼽았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중국 정책과 이에 따른 주한미군의 태세 변경, 한국의 국방비 및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을 언급했다. 동맹 현대화의 구체적인 요소를 제시하면서 향후 이를 한국과 논의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사대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최 초청 세미나에서 한·미 사이 도전 과제 중 하나가 동맹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한·미 동맹을 현대화하고 새로운 전략적 도전과 지역 문제를 얘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사대리는 미국이 중국 문제를 최우선으로 보고 있다며 “역내 미국 자산이나 주한미군 태세 등을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도 있다”고 했다.
윤 대사대리는 한국의 국방비 증액 문제도 거론했다. 미국은 동맹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사대리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도 꺼내며 “한·미 SMA(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는 (한국이 부담할) 군사 건설·인건비·군수지원 비용이 담겨 있는데, 이외에 다른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 미국은 얘기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외교장관 통화 결과 보도자료나 기타 성명 등에서 한·미 동맹 현대화를 언급한 적은 있지만 추상적인 표현에 그쳤다. 미국이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라 앞으로 한·미가 본격적으로 협의할 의제를 던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윤 대사대리는 한국과 관세 협상을 빨리 하길 바란다는 게 미국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원스톱 쇼핑’을 두고 “우리는 커다란 틀을 제공하는 프레임워크 합의를 통해 많은 부분을 포함하길 바라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사대리는 미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유지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미국이 북한을 합법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사대리는 “(북한) 비핵화는 유일한 가장 큰 목표가 될 것”이라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목표”라고 했다.
윤 대사대리는 한·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두고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준비 과정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윤 대사대리는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통화 이후 미국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고 정상회담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두 정상 간에 거리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시각을 반박했다. 그는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6일 통화를 놓고 “대화는 굉장히 따뜻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거리감이 있을 수 있나”라며 “전혀 정당하지 않은 비판”이라고 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르면 조만간 퇴원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27일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 소환조사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공개 소환’ 여부에 대해서도 같은 답을 내놨다.
김건희 특검팀의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이 김 여사 퇴원 시 소환조사 계획이 있는지 묻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김 여사 측이 비공개로 소환 요청을 할 경우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도 “원칙대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비공개 소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인지 질문이 이어졌으나, 김 특검보는 재차 “원칙대로 하겠다”고만 말했다.
민중기 특검도 출근길에 비공개 소환 요청 수용과 관련해 논의를 했는지 묻자 “논의한 적 없다”고 답했다. 그는 아직 김 여사 측에 소환을 통보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여사는 우울증과 과호흡 등을 이유로 지난 16일부터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다. 김 여사 측은 이르면 이날 퇴원할 예정이다.
김 여사 측은 특검의 대면조사 요구 관련 “법규를 준수해 정당하게 소환 요구하면 성실히 응하겠다”고 했다.
올해 초 중국 베이징의 한 매장에서 음성 번역기를 추천해달라고 했을 때 직원은 ‘아이플라이텍’ 제품을 건네면서 “중국의 자랑”이라고 말했다.
아이플라이텍은 인공지능(AI) 기반 음성인식과 이미지 식별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했다고 평가받는 기업이다. 표준 중국어와 광둥어·오어·민어·쓰촨방언 등 중국에서 사용되는 5개 언어를 30여가지 외국어로 변환하면서 자막까지 만들어주는 기능을 보니 과연 명불허전이었다.
아이플라이텍은 2019년 다른 중국 기관·통신장비 업체 27곳과 함께 미국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AI 이미지 판독 기술로 신장위구르 지역 무슬림 주민 인권 탄압을 지원한 혐의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미·중 무역전쟁 와중 단행된 제재였다. 류칭펑 아이플라이텍 최고경영자는 제재를 뚫고 “중화민족 부흥에 필요한 소프트파워”를 갖추는 데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관영매체 등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허용되는 정보만 접한다면 신장의 위구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임의적 구금·고문·감시 등의 인권침해는 존재하지 않는다. 2000~2010년대 중국을 불안하게 했던 폭력 소요와 테러, 그리고 국가권력이 응당한 대응만이 존재한다. 따라서 ‘아이플라이텍의 놀라운 성공 바탕에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수집한 감시 데이터가 있다면 여전히 자랑일까’라는 논쟁은 불가능하다.
나아가 중국은 위구르 젊은이에게 중국어 교육을 강화해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드라마 등을 통해 위구르 주민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만들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 ‘안정’을 되찾은 신장은 중국 주류 사회가 꿈꾸는 ‘아름답고 무해한’ 여행지가 됐다.
소위 ‘테러리스트’ 식별에 사용되던 AI 안면인식 기술은 현재 중국 전역에서 은행 앱 로그인, 아파트 공동현관문 출입 등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휴대전화 개통 시 반드시 안면인식을 해야 하는 법령도 생겼다. AI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사생활 침해나 노인·장애인의 소외 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뤄지며 조금씩 법령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AI가 군사·경찰 기술에 오용될 수 있다는 주제만큼은 금기마냥 공식 토론의 장에서 보기 어렵다.
AI가 ‘문제적 소수집단’을 식별하며 발달해 온 것은 중국에서만 벌어진 일이 아니다. 뉴욕타임스·AP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이전부터 가자·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을 감시하기 위해 AI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영국 런던 경찰도 지난 5년간 77만건의 얼굴을 스캔했으며 대체로 아랍계 주민들이 대상이었다.
이스라엘은 AI 안면인식 기술을 통해 이란 군 장성과 핵 과학자가 사는 아파트를 미사일로 정확하게 타격했고, 아파트가 무너지며 수많은 민간인들이 함께 숨졌다. 중국이 전쟁 중단을 호소하는 동안 위구르 제재에 동참해 온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수많은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에 자위권이 있다”고 말하고, 독일 총리는 “이스라엘이 우리를 위해 더러운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앞으로 서방 인권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인권 문제의 정치화”를 반대한다는 중국 정부의 논평이 한층 더 답답해질 것 같다.
위구르 학자 숀 로버츠는 위구르 문제는 중국 ‘시진핑 체제’의 권위주의만이 아니라 9·11 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 명목으로 벌어진 “국제 규범을 무너뜨리려는 병폐”도 반영돼 있다고 했다. “아름답고 무해한 신장”과 자국 AI 기술에 자부심을 느끼는 중국 여론이 일정 정보통제의 결과라면, 자유롭게 정보가 유통되는 사회에서 사람 죽이는 AI에 대한 열광과 증오의 연쇄는 대체 무엇의 결과란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