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재판관 6인 이상 인용 시 파면3인 이상 기각·각하 땐 윤 복귀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4일 오전 11시에 나온다. 지난해 12월14일 헌재에 사건이 접수된 지 111일 만에 대장정의 막이 내린다.지난해 12월3일 밤 10시23분, 윤 대통령이 약 6분에 걸쳐 긴급담화문을 발표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군이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는 모습을 전국민이 지켜봤기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예상은 깨졌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64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92일) 탄핵심판 기간을 훌쩍 넘어섰다. 최종변론 이후 선고까지의 기간을 비교해도 노·박 전 대통령이 각각 14일, 11일인 데 비해 윤 대통령은 38일이 걸렸다. 2차례 준비기일을 거친 뒤 총 11차례 열린 탄핵 변론 기일에 출석한 증인은 총 16명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
이한경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일 “산불 대응 과정을 돌아보니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지나치지 않고 도운 수많은 의인이 계셨다”며 “정부는 숨은 영웅이자 의인들의 사례를 찾아 그 공적을 치하하고, 합당한 예우를 하겠다”고 밝혔다.이 차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화마가 덮친 마을에 남겨진 주민들의 대피를 도우신 이장님, 산불 속 할머니들을 둘러업고 구한 외국인, 몸과 마음을 다친 어르신들을 치료하신 의료인 여러분, 이재민 구호와 피해복구를 돕고 계신 수많은 자원봉사자”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산불 피해 수습과 복구, 이재민 지원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1975세대 3261명이 임시 대피 중이다. 이 중 2014명은 체육관 등 임시대피시설에서 연수원과 마을회관·경로당 등 임시숙박시설로 이동했다.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립식 주택은 1300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3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 “즉시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추진하는 등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3차 긴급 경제안보전략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미 협상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대행은 “당장 오늘부터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다음주까지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하겠다”며 “관계 부처 합동으로 중소·중견 기업 등 취약 부문과 업종에 대한 지원대책도 신속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에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미 협상에 범정부적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자동차 등 피해 업종을 지원하고 외환시장 안정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자동차 등 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