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전체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시장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발표되면서 코스피 지수는 상승 마감했지만 외국인은 한국 증시를 떠나갔다. 전문가들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와 같은 주주가치 침해 사례가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선 “이래도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인가”라며 비꼬는 반응이 나왔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일 상법개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배경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일반 주주까지 확대하면 소송이 남발되는 등 기업의 경영활동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정부는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상법개정은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고 결국 일반주주 보호에 역행하게 되고 국가 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상법 개정이 일반 주주 보호를 의무로 담았다면 자본시장...
“출마 당시 반대하는 여론도 많아 뜯어말렸건만, 결국 이 사달이 나버렸어.”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전날인 3일 충남 논산시 노성면 명재고택 앞에서 만난 한 파평 윤씨 주민이 혀를 차며 말했다. 명재고택은 윤 대통령의 본(本)인 파평 윤씨 가문이 거주했던 가옥이다. 노성면은 파평 윤씨 집성촌이다.다른 주민 윤모씨(70)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야당 의석이 압도적으로 많아 뭘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파평 윤씨 가문에선 윤 대통령의 출마를 줄곧 반대했다”고 했다. 그는 “계엄을 했으면 제대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역적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버티고 있는 것뿐이지, 설령 탄핵이 기각돼 윤 대통령이 복귀한다고 해도 복귀를 절대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같은 날 충남 공주 산성시장에서 만난 상인들도 윤 대통령을 향해 쓴소리를 냈다. 공주는 윤 대통령 부친의 고향이다.윤 대통령은 ...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사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3일 확정했다.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창원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선에 출마하려던 다른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홍 시장은 이날 즉시 공직을 상실했으며, 창원시는 장금용 제1부시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창원시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심의를 열어 오는 10월 재보궐선거 때 시장을 새로 선출할지 논의할 계획이다. 전국적인 지방선거가 내년 6월로 예정돼 있는 데다, 재선거 시 막대한 선거 비용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0월 선거가 열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선거가 열리지 않으면 시장 권한대행 체제는 내년 지방선거 전인 6월3일까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대법원 판결 후 홍 전 시장은 취재진에게 “실제 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