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목재 수입품이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자 미국 목재 수입품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캐나다를 겨냥한 또 다른 무역조치라는 관측이 나온다.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원목, 목재 등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것을 상무부에 지시하는 내용의 명령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 제품이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할 경우 긴급 수입 제한이나 고율 관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백악관 당국자는 사전 전화브리핑에서 “동맹에 가혹한 일부 국가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악의적 행위자들이 보조금을 통해 과잉 생산을 한 뒤 이를 미국에 덤핑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우리는 국내 제조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덤핑하는 주요 국가로 캐나다, 독일, 브라질 등을 거론했다.백악관은 이...
경기 용인시는 감정노동자의 근로 환경을 진단하고 노동자 보호책을 마련하고자 3월부터 ‘감정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다양한 직종에서 감정노동이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노동자 보호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진행된다.조사 대상은 감정노동 강도가 높은 서비스업, 돌봄·보건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다. 용인시가 민간 부문 감정노동자 실태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개월간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용인시는 그간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감정노동자 동아리 지원, 인권 보호 교육 등을 해왔다. 2022년부터는 경기도 주관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공모사업에 선정, 감정노동자의 심리적 회복을 위한 개인·집단상담을 진행해 왔다.용인시는 지난해 고용노동부 주관 ‘플랫폼 노동자 일터개선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이동노동자 심리·...
긴 겨울방학을 지나 3월을 맞이하며 학교는 다시 시끌벅적해진다. 입학과 개학으로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기 때문이다. 물씬 다가온 봄내음만큼이나 학교도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으로 한껏 차오른다. 장애 아동도 특수교사도 그 설렘을 누려야 마땅하지만, 현실은 과연 어떠할까.우리나라 장애 학생 중 특수교육법상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아동은 거의 12만명에 이른다. 극심한 저출생 여파로 전체 아동 수는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지만, 특수교육대상자는 반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법적 의무교육인 특수교육은 장애 학생들이 비장애 학생들과 함께 교육받는 통합교육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 장애 학생만 따로 모아 수업하는 방식은 장애 학생을 열등한 존재로 취급하여 통합교육 현장에서 분리해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지난해 10월, 과밀학급에서 일하던 특수교사의 사망 사건은 교육 현장에서 장애 학생들과 특수교사들이 겪고 있는 여러 어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