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중계 정부가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 동의가 있다면 의료진의 형사 처벌을 면하게 하는 반의사불벌 특례 적용을 검토한다. 또 의료사고심의위원회(심의위)를 신설해 최장 150일 안에 의료진의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수사당국에 기소 자제 등을 권고하도록 해 장기간 수사에 따른 의료진 부담도 줄일 방침이다. 다만 환자단체 등 시민사회에서는 “의료사고 책임을 지나치게 완화하고, 피해자의 권리가 크게 악화할 위험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실제 시행까지 의료계와 환자단체 사이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책임을 줄여주는 내용의 정부안을 발표했다.정부안의 핵심은 환자와 의료진이 합의하면 형사 처벌을 면책하는 반의사불벌을 폭넓게 인정해 의료진 기소를 줄이는 것이다. 종...
광주공항과 무안국제공항이 국내·국제선 통합을 하지 못한 채 따로 운영되면서 광주·전남만 공항 이용객이 제자리걸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방 공항 이용객이 최대 4배까지 급증한 것과 대조적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무안공항 개항 이후에도 ‘공항 통합’을 두고 18년째 갈등만 반복하고 있다.6일 경향신문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공항공사의 항공통계를 분석한 결과 국제선이 취항한 김해와 대구, 청주공항의 항공편과 이용객 수가 모두 급성장했다. 반면 광주와 무안공항은 전국 주요 지방 공항 중 이용객 증가가 가장 적었다.충북 청주공항은 2007년 9286편이던 항공편이 지난해 3배 수준인 2만8387편으로 늘었다. 공항 이용객은 같은 기간 4.4배로 불어나 103만2000명에서 457만9000명이 됐다.대구·경북의 중심공항인 대구공항 역시 성장세가 뚜렷했다. 대구공항 항공편은 2007년 1만997편에서 지난해 2만2343편으로 2배 규모로 늘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이후 여당 지도부가 박 전 대통령을 만난 건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여당이 단합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것은 조기 대선을 앞둔 보수 결집 시도라는 분석이 나온다.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대구 달성군 박 전 대통령 자택을 찾아 1시간가량 박 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신동욱 수석대변인, 강명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최은석 원내대표 비서실장,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맡았던 유영하 의원도 함께했다.박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두 사람(권 비대위원장·권 원내대표)이 얼마 전 윤 대통령 구치소에 방문하는 장면을 보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다. 대통령 마음과 건강 상태가 어떻냐”고 물었다고 신 대변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