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마은혁 임명 땐 헌재 변론 재개 최소 일주일 정도면 따라잡아‘18일 전 결정 선고 가능’ 전망 최상목 ‘직무유기’ 고발 관련 공수처, 국회사무처 자료 확보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가 지연되자 여야 정치권이 상대는 물론 헌재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쌍탄핵’부터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까지 내놨다. 이에 국민의힘은 “의회 쿠데타”라며 민주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심각하게 고려하겠다고 했다. 여야 모두 헌재의 탄핵 선고를 압박하고 나서면서도 정작 문제 해결은 다시 헌재에 맡기려 하고 있다. 이번주 내에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이 공지되지 않을 경우 이 같은 여야의 공세가 현실화할지 주목된다.윤 대통령 결정 선고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가장 큰 변수는 마 후보자 임명이다. 한 권한대행이 헌재의 ‘마...
1973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웠던 지난해, 각종 이상기후 기록이 1위 기록을 새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 9월까지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나는 등 지난해 열흘 중 사흘가량은 최저기온 기준 ‘이상고온’이었으며, 장마철에 강수량이 집중되고 11월 대설이 쏟아지는 등 1년 내내 이상기후 현상이 지속됐다. 이상기후는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졌다.1일 기상청이 관계부처와 함께 발간한 ‘2024년 이상기후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국 연평균 기온은 14.5도로 평년(12.5도)보다 2.0도 높았다. 기상 관측망이 전국에 확충돼 기상 기록 기준점이 되는 1973년 이후 가장 높다.4월부터 시작된 무더위가 지난해 평균 기온을 밀어올렸다. 지난해 4월 전국 평균 기온은 14.9도, 최고 기온은 21.1도로 각각 평년 대비 2.8도, 2.5도 높았다. 1973년 이후 1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수도권과 강원 지역 기온 상승이 두드러졌다. 4월 14일 강원도 영월 기온은 32.2도, 춘천 30...
대법원이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주범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이 이 사건에 연루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뒤집을지 관심이 쏠린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해 10월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를 무혐의로 판단했다. 이후 고발인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를 다시 수사해달라며 항고해 서울고검이 이를 검토 중이다.김 여사는 이 사건에서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2009년부터 3년가량 이어진 주가조작에 김 여사 명의 계좌 6개가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이 중 3개 계좌에서 발생한 거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특히 2차 주가조작 시기 ‘주포’(주모자) 김모씨가 공범 민모씨에게 주식 매도를 지시한 지 7초 만에 김 여사가 직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