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동휘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별세, 이수정·수경씨 부친상=6일 안양장례식장. 발인 8일 오후 2시 (031)456-5555■이종성씨 별세, 승우 연합뉴스 콘텐츠융합실 부장급·서우씨(사업) 부친상=5일 오후 6시52분 고려대구로병원. 발인 8일 오전 9시 (02)857-0444■김옥순씨 별세, 정세인 금강일보 부회장 장모상=6일 예산중앙장례식장. 발인 8일 오전 9시 (041)331-4448■이대용씨 별세, 이진영 에이비티스튜디오 대표·영웅씨 부친상=5일 신화요양병원. 발인 8일 오전 8시30분 (02)2679-1122■신시호씨 별세, 해곤 한미약품 상무 부친상=6일 안동병원. 발인 8일 오전 8시30분 (054)840-0030■이홍일 제8대 광주시의원 별세, 노향미 전남도청 사무관 남편상, 이성학·승연씨 부친상=6일 광주 만평장례식장. 발인 8일 오전 7시40분 (062)611-0000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5·18과 관련한 11개의 권고안을 정부에 제시했지만, 정부 부처들은 모두 형식적인 답변만을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6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조사위는 지난해 6월 5·18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11개의 권고안을 국회, 대통령실, 행정안전부, 국방부, 법무부, 국가보훈부에 제시했다.조사위 권고안에는 5·18정신 헌법 수록과 기념사업 기본법 제정, 왜곡 근절을 위한 사법 조치 강화,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보상 신청 및 심의 상설화, 기록물 접근권 보장, 5·18연구재단 설립 지원, 계엄 발동 요건 관련 개정 등이 담겼다.이 권고안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년여간 조사 활동을 한 조사위가 정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최종 결과물이다. 5·18진상규명법에 따라 정부는 6개월 내 권고안 내용에 대한 이행 계획을 수립해 공개해야 한다.하지만 정부 부처들의 답변은 형식에만 그치고 있다. 국방부는 ...
금융지주회사들이 그룹 내 숨겨진 부실 위험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고 이를 숨기거나 오히려 자회사의 고위험 투자를 밀어준 정황이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확인됐다. 내부 규제로 막혀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브릿지론 대출에도 손을 댔다가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기도 했다. 단기 성과에 급급해 리스크 관리는 뒷전으로 밀어놓은 것이다.4일 금감원 검사 결과를 보면, 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들은 고위험 자산에 무분별한 투자를 하면서 위험에 대비한 준비는 제대로 하지 않았다. 특히 호황기에 대출 수요가 몰리는 부동산 사업에서 부실이 대거 발생했다.책임준공형(책준형) 토지신탁의 손해배상 예정금액을 대손충당금 등으로 산출하지 않은 게 대표적이다. 다수의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인 신탁사가 책임준공 미이행으로 추가 투입한 대출만 리스크로 잡고, 향후 손해배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안일하게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관행은 신탁사가 무분별하게 책준형 사업을 늘리는 배경이 됐다. 금융연구원에 따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