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대여업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관련 발언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통상 고위 당국자를 미국에 보내기로 했다. 일본·인도 등 각국 정상들의 방미와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도 본격적인 대미 활동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13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오는 17일 미국을 방문해 워싱턴DC에서 무역대표부(USTR)·상무부 등 미국 통상 담당 관계자들을 만날 계획이다.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정부 통상 실무자가 미국을 방문한 적은 있지만 차관보급 통상 당국자가 미국을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달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미국을 찾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이었다.박 차관보는 이번 방미에서 다음달부터 부과할 예정인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조치가 한국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한국 기업 입장 등을 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에...
[속보] 초등생 살해 교사, “아무나 죽이려 했다, 맨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노려”
광주지검 “재기소·항소 여부 신속히 결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검찰이 법을 위반해 기소를 한 만큼 공소제기가 무효라는 판단이다.검찰은 신속하게 항소나 재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과 선거 캠프관계자 2명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했다.재판부는 “검찰청법상 공소 제기 권한이 없는 수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것은 기록상 명백하다”며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해 10월 정 의원 등을 불구속기소 했다. 정 의원 등은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전화방을 운영하고 홍보원 등에게 일당 당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사건 수사와 기소 검사가 동일인이라는 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