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거래시간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 사건과 관련해 애도를 표하며 “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존엄성은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혔다.안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방송사 프리랜서들이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지상파 방송사에 근무하는 프리랜서는 전체 방송사 비정규직 9199명 중 2953명으로 32.1%에 해당하고, 아나운서 계열 중 프리랜서 비중은 92.9%에 이른다”고 했다.그러면서 “대다수 프리랜서는 저임금, 사회안전망 미비 등 열악한 조건에 처해 있고,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 각종 노동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할 경우 문제 제기할 통로가 전혀 없어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안 위원장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은 ‘폭력과 괴롭힘으로부터 보호’가 보편적 인권의 문제이기에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보호받을 수 ...
전국 지방자치단체도 잇달아 업무용 컴퓨터의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 접속 차단 조치에 들어갔다.서울시는 6일 오후 4시부터 안정성 확보 전까지 한시적으로 딥시크 등 일부 생성형 AI 서비스 접속을 신청자에만 허용한다는 내용을 내부에 전파했다.서울시의 조치는 최근 국가정보원과 행정안전부가 정부 부처 및 지자체에 “생성형 AI 사용 시 개인정보 입력을 자제하라”는 내용의 보안 가이드라인을 전달한 데 따른 것이다. 전날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가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정부 부처와 지자체들도 잇달아 차단 조치에 나섰다.경기도와 제주도 역시 이날 오전부터 업무용 PC의 딥시크 접근을 차단했다. 대구시도 이날 오후 3시부터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으며, 인천시와 전북도, 충북도, 전남도 등도 차단 대열에 합류했다. 강원도는 내부 공문을 통해 딥시크 접속 이용 주의보를 내렸다.서울시의회도 이날 공문을 통해 “보안상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공...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9)에게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이 추가로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관련 사건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바,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조주빈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관련 사건으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별도로 기소된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