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2023년 독감 치료주사 비급여 진료비가 3000억원을 넘어서면서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5배 규모로 커졌다. 독감 치료제 공급이 늘고 민간 보험사의 독감 보험 판매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보면 2023년 상급종합·종합병원·병원·의원 독감 진료건수는 865만건이었다.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3만건까지 떨어졌던 독감 진료건수는 2022년 195만건으로 늘었다가 2023년(865만건)에 전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2023년도 상급종합·종합병원·병원·의원 독감 검사 비급여 진료비는 235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3% 늘었다. 치료주사 비급여 진료비는 3103억원으로 1년 전보다 213% 증가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626억원)과 비교하면 5배 가량 커진 수치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하는 의료비를 뜻한다.같은 기간 건강보험 급여가 되...
서울 서대문구가 새해 돌입했던 준예산 체제를 멈추고 구의회에서 의결했던 2025년도 예산안을 집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서대문구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던 예산안 재의를 여전히 요구하고 있어 구청과 구의회 간 갈등은 계속되게 됐다.서대문구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구민의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즉시 준예산 체제를 중단하고 7865억원 모든 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서대문구는 지난해 12월17일 서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을 합의했음에도 3일 뒤인 12월20일 구의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예산안 수정안을 기습적으로 발의해 처리했다며 반발했다. 수정안은 6개 사업 예산이 과도하다며 관련 예산을 약 49억원 삭감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구의회는 15석 중 8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서대문구는 12월24일부터 예산안 재의를 6번 요구했고, 임시회 개의도 4번 요구했으나 이후 구의회 회의는 열리지 않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서울행정법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큰 변수로 작용하진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부적절한 의도’가 개입됐다고 보면서도 회계처리에서 기업의 재량권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해주는 기준을 적용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새로 제출한 2000건 이상의 증거도 이 회장 혐의를 유죄로 바꾸지는 못했다.사후 조작?···재판부 “까다로운 검토 걸친 결과”9일 이 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총 851쪽 중 234쪽을 부정회계 여부를 따지는 데 할애했다. 부정회계 논란은 2015년 삼성바이오가 삼성에피스(에피스) 회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정상적 요소가 있었다는 지적에서 출발했다. 검찰은 당시 삼성바이오가 에피스에 대해 상실한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