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오는 4월부터 90세 노인과 유병력자도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노년층 의료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유병력자·노후 실손보험 가입 연령을 현행 70·75세에서 90세로 확대하고, 보장 연령도 100세에서 110세까지로 늘린다고 11일 밝혔다.노후 실손보험은 고령층 특화 상품이다. 입·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원이 보장되는 등 고액 의료비 중심의 높은 보장 한도가 특징이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일반 실손 대비 가입 심사 항목을 축소해 경증 만성질환이나 치료 이력이 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난 유병력자의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다. 일반적으로 가입 심사 항목은 6개이며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자도 가입할 수 있다. 현재 노후 실손보험은 9개사,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13개사가 판매 중이다.현재 이들 보험의 가입은 유병력자와 노후 실손보험이 각각 70세와 75세까지 가능하며, 보장 연령은 모두 100세까...
동덕여자대학교가 공학 전환 반대 시위에 나선 학생들의 본관 점거, 현수막 게시, 구호 제창 등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지난 10일 기각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채권자(총장 등)는 학교 점유관리권의 주체가 아니다”라며 “집회·시위를 막아달라는 요구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위헌적”이라고 판단했다.12일 법원 결정문을 보면 학교 측은 ‘학생들이 건물 점유를 풀고 앞으로도 건물 점거·시위 등을 하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건물 점거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래커·페인트를 이용한 낙서, 오물 투척, 근조화환 설치, 현수막·사진 게시, 북·앰프 등 도구를 사용한 구호·노래 제창 행위를 하거나 제3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이 명령을 어길 시 채무자(총학 등)는 채권자에 매일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요구했다.재판부는 학교 측의 요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간접 강제(위반 1일...
검사 임명·연임 ‘대통령 몫’윤석열, 채 상병건 외압 의혹받자임명 지연시켜 수사 구성·연장 방해처장 추천위에는 장관이 위원으로선택적 임명, 정원 채워진 적 없어인력·수사권, 법적 한계 뚜렷임기 짧아 신분 불안…검사들 기피기소권 없어 검찰에 사건 넘겨줘야보완 수사 불분명해 처리 늘어져숱한 법 개정 요청…국회서 ‘발목’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구속한 뒤 수차례 조사를 시도하며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던 지난달 20일, 경기 과천시 공수처 한편에선 인사위원회가 열렸다. 공수처는 법에 정해진 검사 정원(25명)을 다 채워도 검찰 지청 한 곳 규모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절반 가까운 11명이 비어 인력난이 심각하자 검사를 추가로 뽑기 위한 자리였다.“어차피 8명 모두 채워 추천해도 대통령실에서 임명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인사위에선 검사 공석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