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데스리가중계 헌법재판소가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재확인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에 출석해 헌재의 증거 채택에 불만을 나타냈다. 계엄을 주도하고 실행한 인물들이 검찰이나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서 한 증언과 진술이 자신의 탄핵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자 배척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헌재는 앞서 밝힌 원칙을 재확인하며 윤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주심인 정형식 헌재 재판관은 이날 7차 변론에서 “지난 준비기일에서 밝힌 바와 같이 헌재는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이란 점을 감안해 형사소송법 전문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한다”며 “이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라는 헌법재판소법 40조1항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항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
22대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8)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3일 확정했다.이 대표는 22대 총선을 100일 남짓 앞둔 2024년 1월2일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에서 신년메시지를 발표하고 이동하던 중 김씨로부터 습격을 당했다. 김씨는 “대표님, 사인 부탁드립니다”라고 외치며 이 대표에게 다가가 흉기로 목을 찔렀다. 김씨는 범행 이전에도 이 대표 일정을 따라가며 범행을 연습하는 등 사전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를 “종북세력을 주도하는 정치인”으로 간주하면서 극단적인 적대감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있고, 이 대표의 형사 재판이 지연돼 폭력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극단적 생각에 이르게 돼 본인이 직접 나서 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