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원서서점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담임교사의 형사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신 판사는 “인솔 교사로서 피해자가 체험학습 장소 내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뒤돌아보지 않고 이탈하게 된 상태에서 마침 주차를 위해 움직이던 버스가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사망 원인이 버스 기사의 과실과 결합해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조 인솔 교사 B씨에 대해서는 학생 안전관리와 관련한 명확한 업무를 배정받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에 함께 탑승했다는 것만으로는 교통사고 위험에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교사 A씨는 2022...
전북도는 돌봄과 생활 안정을 뼈대로 한 장애인 자립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장애인 자립 지원 사업은 5개 분야 25개 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필요 서비스를 분석하고 개인의 욕구와 특성을 고려했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보다 26억원이 증가한 124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예산별 지원사업은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의료 지원이 993억원으로 규모가 가장 크다. 저소득 장애인들이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애 수당과 장애인연금,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을 지원한다. 도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20억원을 들여 취업과 주택마련, 문화생활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1대 1 밀착 지원한다.또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과 장애아 돌보미 처우개선 등 5개 사업에는 181억원을 지원해 장애아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이 밖에 장애인...
박구용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전남대 교수)이 12일 자진 사퇴했다.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옹호하는 등 극우화된 청년 등에 대해 “스스로 말라비틀어지게 만들어야 한다”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되자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박 교육연수원장은 자신의 발언을 책임지기 위해 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고, 이재명 대표는 수리했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이 대표는 박 원장의 발언은 부적절한 표현이었으며, 이 일을 계기로 당직자들에게 신중한 언행을 재차 당부했다”고 전했다.박 원장은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정치오락실’에 출연해 ‘극우로 신념화된 폭도들을 대화로 설득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받고 “저들을 어떻게 민주당에 끌어들일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은 잘못됐다. 어떻게 하면 소수로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며 “지금은 그들 스스로 말라비틀어지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박 원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