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행사 법원이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을 중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11일 축구협회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를 부적절하게 진행하고 협회를 부실하게 운영한 책임을 물어 협회에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축구협회는 문체부 감사 결과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문체부는 지난달 재심의 기각을 결정했다. 이후 축구협회는 지난달 21일 법원에 문체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고 집행...
대통령실이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을 엄호하려다 정부와 각을 세우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동해 심해 유전 탐사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발표에도 불쾌함을 드러냈다. 공직사회에서는 정부 발표에 문제를 제기하는 대통령실과 여당 일부의 대응을 두고 “근시안적”이라는 반발이 나왔다.9일 대통령실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관계자가 지난 6일 진행한 ‘대왕고래’ 프로젝트 브리핑에 대한 불쾌감이 감지됐다. 산업부는 1차 탐사시추 결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고 밝혔는데, 대통령실은 이런 발표가 실패를 단정한 것으로 읽힐 수 있다고 본다. 대통령실은 지난 7일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잠정 결과는 대왕고래에 대한 단정적 결론이 아니며 나머지 6개 유망구조에 대한 탐사시추도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야권의 비판으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지나치게 정치화”(대통령실 관계자)돼 있는 상황에서, 발표 내용이 좀 더 다듬어져 나왔어야 한다는 불만도 깔려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