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지난달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관세 관련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를 한 달 유예할 때와는 달리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는 중이다.다음 행보가 사실상 예측 불가 영역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조만간 부과할 것으로 밝힌 상호관세에 국내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모든 국가에서 수입하는 철강·알루미늄에 25%·10%포인트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한 뒤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앞으로 몇주간 철강과 알루미늄뿐 아니라 반도체와 자동차·의약품에 대해 들여다볼 것이며, 그 외 다른 두어개 품목에 대해서도 볼 것”이라고 말했다.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 언급한 ‘상호관세 부과 시기’를 묻자 “며칠 안에 각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만큼 상대국 제품에 관세율을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상호관세는 상대국이 부과하는 만큼 자국도 같은 세율만큼 부과하는 개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극우 집단이 세를 키우면서 대학가에서도 탄핵에 반대하는 이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학가에서는 윤 대통령의 퇴진과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지만, 윤 대통령 측이 법적 공방과 선동을 이어가고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이들이 공개 행동에 나서는 모양새다.연세대 학생 및 졸업생 10여명은 10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학생회관 앞에서 “거짓말과 선동으로 얼룩진 반국가세력의 사기탄핵을 규탄한다”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집회를 열었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며 시국선언을 하겠다고 모인 이들이다. 이들은 학생증을 내보이며 “사기탄핵 규탄한다” “부정선거 검증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집회 참석자들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들여다봐야 한다”며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해온 부정선거 음모론을 반복했다. 교회음악학과에 재학 중인 고하은씨는 “야당은 부정선거 의혹을 전면 부인하...
11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국회 측이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민주주의 대한 보편적 신뢰가 상실됐다”며 “(윤 대통령은) 헌법과 민주공화국의 이름으로 신속히 파면돼야 한다”고 했다.국회측 대리인단인 김진한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아무 피해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비상계엄으로 인해) 헌정질서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했다”며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에 대한 보편적 신뢰가 상실됐다. 국민은 항상 비상계엄 선포와 독재정치의 도래를 두려워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두시간짜리 계엄이라거나 피해 없는 계엄이라는 변명은 비겁하다”며 “왕에게 경고하기 위한 반역이었을 뿐 진짜 반역은 아니었다고, 멕베스가 변명하면 얼마나 비겁하겠나”고 했다.김 변호사는 “한국 정치가 이상적이진 않지만, 정치권이 지켜왔던 최소한의 원칙이 있다. 상대방의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고 반국가세력으로 비난하지 않는 것”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