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행사 동해 심해 유전 탐사(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사실상 실패로 결론나면서 취임 후 첫 국정 브리핑을 통해 ‘산유국’ 꿈을 부풀렸던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 인증됐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에 이어 대왕고래 프로젝트까지 거품이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친윤석열(친윤)계 내에서도 윤 대통령은 “무능한 군주”라는 평가가 나온다.한 국민의힘 의원은 7일 통화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난해) 대통령실로부터 들었다”며 “실패 유무보다 예상이 터무니 없이 틀리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지난해 6월3일 ‘깜짝’ 국정 브리핑을 통해 직접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최대 140억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발표 뒤 정부는 (당시) 삼성전자 시총의 5배로 2200조원에 달하는 경제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1차 시추 결과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성 있는 가스전으로 ...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노동약자 지원·보호법’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세상을 등진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 죽음 앞에 무기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은 오씨 사건의 파장이 커지자 프리랜서도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을 대책으로 내놨지만 이 역시 “위장 프리랜서 계약을 없애달라”는 유족 측 요구와 결이 다르다.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등을 국가가 지원·보호하는 근거를 담은 노동약자법을 대표발의했다. 노동약자법의 주요 내용은 표준계약서 제정, 보수 미지급 예방,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지원, 경력 관리, 공제회 설립·지원 등이다.문제는 노동약자법이 제정된 상태였다 해도 MBC에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노동약자법은 노동자이지만 프리랜서로 위장된 이들의 사용자를 찾아 그 사용자에게 의무를 지우는 대신 국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