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보다 30만원 올리는 방향으로 소득세 개편 방안 가닥을 잡고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 조기 대선이 성사되면 민주당은 당내에서 논의된 소득세 개편 방안을 종합 검토해 공약화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내 특별위원회인 ‘월급방위대’ 간사인 임광현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급방위대가 기본공제 금액을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본공제 금액을 올리면 과세 금액이 줄어 소득세 과세 대상자의 세금 부담이 낮아진다. 법안은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다.임 의원은 “기본공제 금액이 16년째 150만원으로 동결된 것에 비해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는 5배 가까이 증가해 공제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 임 의원은 “최근 대기업·초부자 감세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급감했지만, GDP 대비 근로소득세 부담률은 늘었다”며 “세수 펑크를 월급쟁이 유리지갑으로 메꾸는...
■금융위원회 ◇서기관 승진 △금융소비자정책과 김민하 ◇수석전문관 승진 △금융안전과 김영민■한국산림복지진흥원 ◇상임이사 임명 △국립산림치유원장 김기현 ◇1급 전보 △산림복지서비스본부장 이동수 △국립춘천숲체원장 박석희■한국생명공학연구원 △유전자교정연구센터장 우의전■한국교통연구원 ◇보직인사 △경영부원장 신희철 △연구부원장 박경아 △모빌리티융합기술본부장 김태형 △광역·도시교통연구본부장 박준식 △기획조정실장 김동준 △광역교통개선대책평가센터장 박상우 △미래교통·AI연구팀장 탁세현 △광역버스평가팀장 윤상원 △모빌리티데이터융합연구팀장 장동익■한국전자기술연구원 △사업화본부장 문형욱 △안전보안총괄실장 김남현 △기술사업실장 임인종■한국예탁결제원 ◇팀장 보임 △펀드업무부 해외투자지원팀장 변혜경 △증권예탁부 상품관리팀장 유석원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소속 정보보호기획팀장 고희정 ◇팀장 전보 △글로벌금융부 선임조사역 성재혁 △펀드업무부 〃 신성철 △인사부 〃 강동우■팬...
국민의힘 친한동훈계 인사들이 3일 전날 4·2 재보궐 선거 패배에 연달아 당의 각성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내놨다.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실상 전멸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대패는 저리가라다”라며 “그런데 당 지도부는 패배가 아니란다. 참으로 놀라운 정신승리, 헛웃음밖에 안 나온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 부산 금정구청장과 강화군수 선거에선 한동훈 당시 대표가 앞장서 깜짝 놀랄 대승을 일궈냈다. 그건 부정선거였나”라며 “아직도 배신자 쫓아내고 우리끼리 똘똘 뭉치면 ‘영남 자민련’으로 쪼그라들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나”라고 적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영남 중심의 친윤석열계 의원들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그들을 겨냥한 듯 “이재명과 민주당이 정권 잡는 꼴은 죽어도 못본다면서 사실은 이재명의 집권을 가장 열심히 도와주고 있는 분들”이라고도 말했다.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거제시장 재선거 패배에 대해 “7승1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