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영남권의 초대형 산불을 계기로 정부가 약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제안하면서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다만 여야 간 ‘산불 추경’ 공방이 ‘예비비 논쟁’까지 번지고 내용을 둘러싼 이견이 커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추경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동안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대 초중반으로 떨어지는 등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여야가 동의해 주신다면 정부도 조속히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여야는 ‘산불 추경’의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으나, 예비비 복원 문제로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다.국민의힘은 산불 대응에 실제 쓸 수 있는 돈이 6000억원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이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석달 넘게 지났는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선고는 기약이 없다. 그 사이 정치적 갈등은 극에 달했고 한국사회 전체가 ‘심리적 내전 상태’에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탄핵 찬성·반대 집회 현장은 그 최전선이다.광장균(28·활동명)은 지난 21일 오후 11시30분쯤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 ‘탄핵 찬성’ 집회장에서 뺑소니를 당했다. ‘윤석열 파면 촉구’를 외치며 수십일 째 철야 농성을 하던 중이었다. 성조기와 태극기를 단 차량이 그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은 뒤 도주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가해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뺑소니) 혐의로 입건하고 ‘고의성’ 등을 확인하고 있다.광장균이 겪은 ‘집회장의 수난’은 이게 전부가 아니다. 지난 1월12일 대통령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집회에선 달리는 차에서 던진 날달걀에 맞았다. 지난달 21일엔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와 충돌해 전치 4...
충남 서천에서 산책 중이던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지현(34)이 재판에 넘겨졌다.대전지검 홍성지청은 28일 살인·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이지현을 구속기소 했다.이지현은 지난 2일 오후 9시45분쯤 서천군 사곡리의 한 도로변에서 산책 중이던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A씨가) 운동을 나간 뒤 집에 오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색 작업에 나섰다가 다음날 오전 3시45분쯤 도로변 공터에서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경찰은 A씨를 발견한 직후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해 서천군 서천읍 주거지에서 이지현을 긴급체포 했다. 이지현은 A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한밤 중 거리에서 무차별적인 살인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경찰에 “사기를 당해 돈을 잃어 큰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세상이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아 힘들었다”며 “흉기를 들고 거리에 나왔는데 A씨를 발견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