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노동약자 지원·보호법’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세상을 등진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 죽음 앞에 무기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은 오씨 사건의 파장이 커지자 프리랜서도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을 대책으로 내놨지만 이 역시 “위장 프리랜서 계약을 없애달라”는 유족 측 요구와 결이 다르다.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등을 국가가 지원·보호하는 근거를 담은 노동약자법을 대표발의했다. 노동약자법의 주요 내용은 표준계약서 제정, 보수 미지급 예방,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지원, 경력 관리, 공제회 설립·지원 등이다.문제는 노동약자법이 제정된 상태였다 해도 MBC에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노동약자법은 노동자이지만 프리랜서로 위장된 이들의 사용자를 찾아 그 사용자에게 의무를 지우는 대신 국가...
승선원 14명중 5명 사망 5명 실종, 4명은 구조전남 여수 거문도 해역에서 침몰한 대형어선에서 실종된 선원 1명이 수중에서 추가로 발견돼 인양됐다. 침몰한 어선에 탔던 14명중 4명이 구조되고 5명은 숨졌으며, 5명은 실종상태다.여수해경은 9일 “해군 수중무인탐지기(ROV)가 실종된 선원 1명을 추가로 발견해 인양했다”고 밝혔다. 해군 ROV는 이날 오후 6시18분쯤 80m 바닷속에 침몰한 제22서경호에서 19m 떨어진 수중에서 실종 선원을 발견했다.해경은 인양한 선원을 경비함정을 이용해 여수 돌산 우두리항으로 이송하고 있다. 정확한 신원도 확인하고 있다.이날 오전 1시41분쯤 여수시 거문도 동쪽 37㎞ 해역에서 부산선적 139t급 대형 트롤어선 제22서경호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제22서경호에는 한국인 선원 8명과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6명 등 14명이 타고 있었다.사고 이후 구명뗏목에 타고 있던 베트남 선원 2명과 인...
강원 양구군은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독립경영예정자와 독립경영 3년 이하인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이다.지원금은 영농경력에 따라 매월 90만 원에서 110만 원까지 최대 3년간 차등 지급한다.‘청년 농업 희망 카드’를 통해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되는 영농정착 지원금은 농가 경영비와 일반 가계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단 농지와 농기계 구입 등 자산 취득 용도나 유흥 목적으론 사용할 수 없다.영농정착지원 사업 대상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과 연계해 최대 5억 원까지 연 1.5% 금리 조건으로 융자금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다.지원을 희망하는 청년 농업인은 오는 3월 5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권은경 양구군 농업정책과장은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청년...
